광진구 임대차소송변호사

갱신하면서 차임 증액을 요구받은 경우

다만 상가의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으면 증액 한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계약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 실거주가 의심되는 경우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해 놓고 갱신되었을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었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퇴거가 맞물린 경우

답변서에서 보증금 반환과 인도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동시이행 항변을 분명히 하세요. 항변하지 않으면 보증금 조건 없이 인도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장사하겠다며 거절한 경우

새 임차인과 맺은 권리금 계약서,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을 소개한 기록, 임대인이 거절한 메시지를 모아 두세요.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자료입니다.

차임 연체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임대인

상가는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주택은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01

갱신 요구·거절 통지 기록

문자로만 주고받았다면 캡처와 함께 원본이 남은 휴대전화를 지우지 말고 두세요.

02

계약서 특약

재건축 계획을 계약할 때 알렸는지 특약이나 설명 자료에 남아 있는지 확인하세요. 갱신 거절 사유와 직결됩니다.

03

수선 요청 기록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미뤘다면 그 답변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04

조정 결과 문서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그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을 정리해 두면 소송 준비가 빨라집니다.

05

주변 시세 자료

상권 변화나 공실 증가처럼 차임에 영향을 준 사정이 있다면 기사나 자료로 남겨 두세요.

06

건물주가 바뀌었는지

계약 중에 건물주가 바뀌었다면 바뀐 시점과 새 소유자 정보를 등기부로 확인하세요.

01

계약 종료 뒤 점유와 부당이득

계약이 끝난 뒤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며 이익을 얻었다면 임대인은 그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02

인도 판결의 집행

집행 과정에서 나온 짐은 보관 절차를 거치고 보관 비용이 들므로, 집행 전에 자진 퇴거를 설득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03

방해 판단 기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을 모두 사용한 뒤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호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04

실거주 갱신 거절과 손해배상

배상액은 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분, 새 임대차와 기존 임대차의 월차임 차액의 2년분, 갱신 거절로 입은 손해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이 기준입니다.

05

몇 기 연체면 해지되나

관리비 연체는 차임 연체와 성격이 달라 곧바로 차임 연체 해지 사유로 합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01

차임 감액을 청구하고 월세를 임의로 줄여 내는 것

수선 문제로 다투는 중에도 월세 전부를 끊으면 연체로 평가될 위험이 있으니, 지급을 거절할 범위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02

새 임차인을 주선한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

임대인의 거절이 전화로만 이루어졌다면 거절 이유를 문자로 다시 확인받거나 녹음해 두어야 손해배상 소송에서 쓸 수 있습니다.

03

보증금 보호를 과신하는 것

보증금이 큰 상가라면 전세권 설정이나 보증금 담보 방법을 계약 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