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임대차소송변호사

건물 철거를 이유로 나가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

계약 당시 재건축 계획을 들은 적이 없다면 계약서 특약과 중개 과정의 설명 자료를 확인하세요. 구체적 고지가 없었다면 거절이 부당할 수 있습니다.

몇 달째 월세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밀린 월세와 계약 해지 뒤 점포를 쓴 기간의 차임 상당액은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부족하면 따로 청구합니다.

동의 없이 영업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이 전대 사실을 알고도 오랫동안 이의하지 않고 월세를 받아 왔다면 묵시적 동의로 볼 여지가 있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도 소송을 당했는데 보증금을 아직 못 받은 임차인

필요비나 유익비를 쓴 사실이 있다면 반소나 상계 항변으로 보증금 정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건물에 비가 새는데 임대인이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수리 지연으로 영업을 하지 못했다면 그 기간의 차임 감액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01

최초 계약일과 갱신 이력

최초 계약일과 지금까지 갱신한 횟수를 확인하세요. 상가 갱신요구권 10년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02

차임 납부 내역

밀린 달이 있다면 몇 기인지 계산해 두세요. 주택 2기, 상가 3기가 해지의 기준이 됩니다.

03

필요비·유익비 자료

필요비·유익비는 건물을 돌려준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비용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04

주택인지 상가인지

주거용인지 영업용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주택과 상가는 갱신 기한과 연체 해지 기준이 다릅니다.

05

비슷한 점포 임대료

감정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비교 대상이 될 만한 건물 주소를 미리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06

새 임차인을 소개한 증거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 이유가 문자나 녹음으로 남아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01

계약 종료 뒤 점유와 부당이득

계약이 끝난 뒤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며 이익을 얻었다면 임대인은 그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02

인도 판결의 집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점유자가 바뀌었다면 새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해야 할 수 있어 가처분의 중요성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03

전차인의 지위

영업을 양도하면서 점포를 넘기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권리금 계약 전에 임대인의 계약 의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04

감액 청구 요건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전환율을 넘는 월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전환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05

판결 집행을 위한 준비

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을 새 점유자에게 집행할 수 없으므로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두어야 합니다.

01

새 임차인을 주선한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

새 임차인을 소개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권리금 회수 방해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새 임차인의 인적 사항과 계약 조건을 서면으로 임대인에게 전달하세요.

02

잠금장치를 바꾸는 것

임차인의 짐을 허락 없이 빼내 버리면 재물손괴나 절도 문제로 번질 수 있어 분쟁이 더 커집니다.

03

보증금 보호를 과신하는 것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넘는 상가는 우선변제권, 증액 한도,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