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임대차소송변호사

명도 소송 피고가 된 임차인

답변서에서 보증금 반환과 인도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동시이행 항변을 분명히 하세요. 항변하지 않으면 보증금 조건 없이 인도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계획으로 갱신이 거절된 경우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임대인이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알렸거나, 건물이 낡아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법령에 따른 철거여야 합니다.

몇 달째 월세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임차인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막습니다.

차임 감액 청구를 고민하는 경우

감액 청구는 주변 임대 시세 하락, 상권 변화, 공공 부담 변동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리금을 받기로 했는데 임대인이 막은 경우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월세나 보증금을 요구해 계약이 무산된 경우도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01

보낸 통지와 받은 통지

갱신을 요구하거나 거절한 통지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보냈는지 확인하세요. 기한 안이었는지가 권리 유무를 가릅니다.

02

월세 낸 기록

밀린 달이 있다면 몇 기인지 계산해 두세요. 주택 2기, 상가 3기가 해지의 기준이 됩니다.

03

새 소유자 정보

소유자 변경 뒤에도 기존 계약 조건이 이어지는지 판단하려면 이전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04

임대인의 수리 거부

직접 수리했다면 수리 전후 사진과 비용 영수증을 함께 모아 두세요.

05

주변 시세 자료

차임 증액이나 감액을 다툰다면 주변의 비슷한 점포나 집의 임대료 자료를 모아 두세요.

06

들인 공사비와 영수증

원상복구 범위를 두고 다툴 것 같다면 입주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사진을 찾아 두세요.

01

차임 상당 부당이득

부당이득 금액은 계약 당시 차임을 기준으로 하되 시세 변동이 크면 감정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2

판결 뒤 실제로 내보내는 절차

인도 판결에 집행문을 받아 집행관에게 인도 집행을 신청하면 집행관이 계고 후 집행 날짜를 정해 점유를 풀고 임대인에게 넘깁니다.

03

누가 고쳐야 하나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누수나 보일러 고장처럼 사용에 지장을 주는 하자는 임대인이 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04

거절이 부당한 경우

연체를 이유로 거절하려면 연체가 한꺼번에 3기에 이르렀던 적이 있으면 되고, 거절 당시 모두 갚았더라도 거절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05

권리금 회수 방해의 유형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새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못하게 하거나, 현저히 높은 차임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면 방해에 해당합니다.

01

차임 감액을 청구하고 월세를 임의로 줄여 내는 것

적정 차임에 대한 결론이 날 때까지는 약정 차임을 내고, 나중에 감액이 인정되면 차액을 돌려받거나 정산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02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다 적용된다고 믿는 실수

기준 금액은 법령 개정으로 바뀌어 왔으므로 계약 시점과 분쟁 시점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03

조정 결과를 문서로 확정하지 않는 것

임대인과 말로 합의하고 끝내면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때 다시 처음부터 다퉈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