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민사소송변호사

빌려준 돈이나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받을 돈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이나 지급명령으로 비교적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을 보고 절차를 고르세요.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청구

청구하려는 권리의 소멸시효부터 확인하세요. 일반 민사 채권은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 공사대금이나 상인이 판 물품의 대금은 3년처럼 권리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소송으로 권리를 찾으려는 경우

소장을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인지대가 일부 감액되고, 이후 상대방 서면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대응이 빨라집니다.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당사자가 많을수록 송달과 기일 진행이 늦어지기 쉽습니다. 주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장을 당사자별로 나눠 정리하면 소송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등기와 실제 권리가 다른 경우

계약서의 특약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거래 당시 설명된 권리관계가 적혀 있습니다. 설명과 실제가 달랐다면 중개인의 책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

합의 문서 확인

계약서에 관할 법원이 따로 적혀 있는지 보세요. 적혀 있다면 그 법원에 소를 낼 수 있어 동작구 법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02

상대방의 재산 정보

재산이 거의 없어 보이는 상대라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비용 대비 실익을 먼저 따져 보세요.

03

소가 확인

금액이 작다면 소송보다 지급명령이나 조정이 비용 대비 나을 수 있습니다. 금액 규모부터 정리하세요.

04

청구 기한 확인

내용증명으로 독촉만 했다면 그로부터 6개월 안에 소송 같은 재판상 청구를 해야 시효 중단 효과가 유지됩니다.

05

목표 정리

상대방과 관계를 계속 이어 가야 하는 사이라면 소송보다 조정이 나을 수 있습니다. 관계와 금액 중 무엇이 중요한지 적어 보세요.

06

지금까지의 연락 내용

상대방이 갚겠다고 하거나 금액을 인정한 문자·통화가 있다면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채무를 인정한 증거가 됩니다.

01

소장·서면·기일·집행의 핵심

소장 단계의 핵심은 청구 취지를 판결 주문처럼 정확하게 쓰는 것입니다. 청구 취지가 모호하면 이겨도 집행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02

증거 신청으로 판을 바꾸는 방법

증인 신문은 다른 증거로 입증하기 어려운 사실에 활용하되, 증인이 우리 쪽 주장을 어디까지 뒷받침할지 미리 확인해야 역효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03

오래된 채권의 쟁점

일반 민사 채권은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공사대금, 상인이 판 물품의 대금, 음식·숙박 대금처럼 3년이나 1년인 단기 시효도 있습니다.

04

녹음과 자료 확보의 한계

상대방의 이메일이나 메신저 계정에 몰래 접속해 얻은 자료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증거로 쓰기 전에 신중해야 합니다.

05

판결 후 회수 가능성

재산이 있지만 처분될 우려가 있다면 소송과 함께 가압류를 해 두어야 판결 뒤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01

내용증명만 반복하는 것

상대방에게 일부라도 갚게 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를 받아 두면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기한이 가까워지면 이런 조치를 먼저 검토하세요.

02

이긴 뒤 방치하는 실수

판결을 받고도 집행을 미루면 그사이 상대방 재산이 줄어듭니다. 확정되면 곧바로 집행문을 받아 재산 조사와 압류를 진행하세요.

03

답변서 기한을 넘기는 것

합의를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서를 미루는 것도 위험합니다. 합의가 깨지면 이미 기한이 지나 있을 수 있으니 다투는 취지만이라도 먼저 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