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임대차소송변호사

수선 의무를 두고 다투는 경우

전구 교체 같은 작은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정할 수 있지만, 건물 구조나 주요 설비의 수리까지 떠넘기는 특약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크게 올려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상가와 주택 모두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은 기존 금액의 5퍼센트를 넘을 수 없고, 증액한 뒤 1년 안에는 다시 올릴 수 없습니다.

매출이 급감해 월세를 낮추고 싶은 경우

감액 청구를 했다고 월세를 임의로 줄여 내면 연체로 평가되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결론이 날 때까지는 약정 차임을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도 소송을 당했는데 보증금을 아직 못 받은 임차인

답변서에서 보증금 반환과 인도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동시이행 항변을 분명히 하세요. 항변하지 않으면 보증금 조건 없이 인도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해 놓고 갱신되었을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었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수선 요청 기록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미뤘다면 그 답변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02

보낸 통지와 받은 통지

임대인에게서 받은 통지가 있다면 받은 날짜와 적힌 사유를 그대로 보관하세요.

03

새 소유자 정보

계약 중에 건물주가 바뀌었다면 바뀐 시점과 새 소유자 정보를 등기부로 확인하세요.

04

환산보증금 계산

주거용인지 영업용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주택과 상가는 갱신 기한과 연체 해지 기준이 다릅니다.

05

몇 번 갱신했는지

임대인이 바뀐 적이 있다면 바뀐 시점과 새 임대인과 쓴 계약서도 함께 모아 두세요.

06

차임 납부 내역

밀린 달이 있다면 몇 기인지 계산해 두세요. 주택 2기, 상가 3기가 해지의 기준이 됩니다.

01

계약 종료 뒤 점유와 부당이득

계약이 끝난 뒤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며 이익을 얻었다면 임대인은 그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02

인도 판결의 집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점유자가 바뀌었다면 새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해야 할 수 있어 가처분의 중요성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03

주택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

주택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갱신되었을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했다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04

누가 고쳐야 하나

임차인이 필요한 수리를 직접 했다면 그 비용은 필요비로 곧바로 청구할 수 있고, 건물 가치를 높인 비용은 유익비로 임대차 종료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05

방해 판단 기준

대규모점포 안의 매장이나 국·공유재산 상가는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점포의 법적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01

환산보증금 기준을 확인하지 않는 것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넘는 상가는 우선변제권, 증액 한도,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2

노후 건물 상가 계약 실수

재건축 계획이 있는 건물이라면 계약 기간과 이전 비용 보상에 대한 합의를 계약 단계에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03

합의서에 집행력을 두지 않는 것

임대인과 말로 합의하고 끝내면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때 다시 처음부터 다퉈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