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임대차소송변호사

주택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해 놓고 갱신되었을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었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차인이 점포를 쓰고 있는 경우

무단 전대는 상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이기도 하므로, 실제로 누가 영업하고 있는지 사업자등록과 현장 확인으로 증거를 모으세요.

나가라는 소송에서 보증금을 지키려는 경우

갱신 요구를 했는데 임대인이 부당하게 거절한 사건이라면 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주장으로 인도 청구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과도한 월세 인상 통보

다만 상가의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으면 증액 한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계약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선 의무를 두고 다투는 경우

임차인이 필요한 수리를 먼저 하고 비용을 냈다면 곧바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수리 전 사진과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01

갱신 요구·거절 통지 기록

임대인에게서 받은 통지가 있다면 받은 날짜와 적힌 사유를 그대로 보관하세요.

02

월세 낸 기록

월세를 언제 얼마나 냈는지 통장 내역을 정리하세요. 연체 해지 다툼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03

인테리어·수리 비용

임차인이 건물을 고치거나 시설을 들인 비용이 있다면 영수증과 공사 계약서를 모아 두세요.

04

새 임차인을 소개한 증거

신규임차인과 쓴 권리금 계약서나 합의 내용이 있다면 금액이 적힌 부분까지 보관하세요.

05

주변 시세 자료

차임 증액이나 감액을 다툰다면 주변의 비슷한 점포나 집의 임대료 자료를 모아 두세요.

06

환산보증금 계산

상가라면 보증금에 월세×100을 더한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 이하인지 계산해 두세요. 증액 한도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01

차임 상당 부당이득

부당이득 금액은 계약 당시 차임을 기준으로 하되 시세 변동이 크면 감정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2

인도 판결의 집행

인도 판결에 집행문을 받아 집행관에게 인도 집행을 신청하면 집행관이 계고 후 집행 날짜를 정해 점유를 풀고 임대인에게 넘깁니다.

03

감액 청구 요건

주택과 상가 모두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 때 차임과 보증금 증액은 5퍼센트를 넘지 못하고, 증액 후 1년 안에는 다시 증액할 수 없습니다.

04

차임 연체와 계약 해지

상가는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주택은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횟수가 아니라 연체된 금액의 합계로 판단합니다.

05

수선 의무와 비용 부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누수나 보일러 고장처럼 사용에 지장을 주는 하자는 임대인이 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01

갱신 요구를 말로만 하는 것

갱신 요구와 함께 차임 조정을 협의한다면 갱신 요구 자체는 조건 없이 분명히 해 두어야 거절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02

조정 결과를 문서로 확정하지 않는 것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합의를 담으면 집행력이 생기므로, 합의가 가능하다면 조정 절차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내는 것

계약이 끝났다면 해지 통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건물 인도 소송, 강제집행의 순서를 지키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