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중구 · 상가·임대차 분쟁
반대로 상권이 침체해 약정 차임이 과도해졌다면 임차인이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합의가 안 되면 감정으로 적정 차임을 판단받게 됩니다.

서울 중구에는 전통시장과 대형 도매상가가 여럿 있어 물품 거래와 점포 임대차를 둘러싼 민사 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입니다.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는 상가도 갱신요구권은 적용되지만 차임은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한 증감 청구의 대상이 되어 인상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은 보증금 반환만이 아닙니다.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거나, 월세를 크게 올려 달라는 요구를 받거나, 권리금을 받지 못하거나, 집이나 점포를 비워 달라는 소송을 당하는 일까지 폭넓게 생깁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월세나 보증금을 요구해 계약이 무산된 경우도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인은 본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해지 뒤 인도 소송은 임차인과 실제 점유자인 전차인을 모두 피고로 삼아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밀린 월세와 계약 해지 뒤 점포를 쓴 기간의 차임 상당액은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부족하면 따로 청구합니다.
임대인이 차임 수령을 거부하면 공탁으로 차임을 지급해 두어야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나 거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중구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갱신 요구를 기한 안에 하지 않았다면 권리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상가는 만료 6개월~1개월 전, 주택은 6개월~2개월 전이 기준입니다.
증액 요구가 한도를 넘는다면 넘는 부분은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차임을 아예 내지 않으면 연체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인도 판결이 나면 집행관을 통해 인도 집행이 이루어지고, 밀린 차임과 원상복구 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해 정산됩니다.
최초 계약일과 갱신 이력을 확인해 상가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중구 점포나 집의 임대인이 통지를 받지 않으려 한다면 내용증명의 반송 기록도 도달 다툼에서 쓰일 수 있으니 버리지 말고 보관하세요.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합의가 안 되면 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을 정리해 소송을 준비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보증금 반환 청구와 함께 제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정산이 끝나면 정산 내역과 인도 확인을 문서로 남겨 이후 추가 분쟁을 막습니다.
핵심 필요 서류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은 권리금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감정 기간만큼 길어집니다.
상가 갱신 요구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주택 갱신 요구는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
권리금이나 적정 차임 감정 비용은 신청한 쪽이 먼저 내고, 판결에서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정산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액은 새 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가운데 낮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주변 상가의 임대 시세 자료나 공실 현황은 과도한 차임 요구나 감액 청구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데 쓰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는 건물 등기부와 임차 부분 도면,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01
원상복구 범위를 두고 다툴 것 같다면 입주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사진을 찾아 두세요.
02
밀린 달이 있다면 몇 기인지 계산해 두세요. 주택 2기, 상가 3기가 해지의 기준이 됩니다.
03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그 효력을 따져 봐야 하므로 원문 그대로 보관하세요.
04
임대인이 바뀐 적이 있다면 바뀐 시점과 새 임대인과 쓴 계약서도 함께 모아 두세요.
05
계약 중에 건물주가 바뀌었다면 바뀐 시점과 새 소유자 정보를 등기부로 확인하세요.
06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 이유가 문자나 녹음으로 남아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01
3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 사실이 있었거나 무단 전대, 중대한 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갱신 요구가 거절될 수 있으니 과거 이력을 점검하세요.
02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기존 차임을 계속 내고, 판결이 확정되면 청구 도달일부터의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03
상가 임대인은 3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임차, 무단 전대,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파손, 재건축 같은 법정 사유가 있어야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04
상가는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주택은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횟수가 아니라 연체된 금액의 합계로 판단합니다.
05
갱신이 아니라 계약이 끝나고 새로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증액 한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새 계약인지 갱신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권리금 회수가 막혔다면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보증금 반환 청구와 함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5%를 넘게 올려 달라고 한다면,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인 계약에서는 한도를 넘는 부분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밀려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밀린 금액이 주택 2기, 상가 3기에 이르렀는지부터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르지 않았다면 해지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택은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거주가 거절 사유에 포함되지만, 상가에는 임대인의 직접 영업이 거절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익비는 임차인이 건물 가치를 높이려고 쓴 비용으로, 임대차가 끝날 때 가치 증가가 남아 있으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이 있으면 인테리어나 시설 투자비를 유익비로 돌려받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2
제소전화해를 이용하면 퇴거 약속을 어겼을 때 곧바로 인도 집행을 할 수 있어 임대인 쪽에서 많이 활용합니다.
03
자진 퇴거를 유도하려면 이사 비용 일부 지원이나 연체 차임 일부 감면 같은 조건을 제시해 합의로 정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01)
임대차 분쟁은 기한과 통지 방법이 권리의 존재를 좌우합니다. 갱신·권리금·차임·명도가 얽혀 있어 전체 순서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02)
중구 점포 사건이라면 조정부터 인도 집행까지 어디까지 맡는지, 비용은 어떻게 드는지 물어보세요.
중구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서울 중구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이고, 중구에 영업소를 둔 상대방이라면 영업과 관련된 청구를 이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소장은 법원 종합민원실에 직접 내거나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일부 감액됩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서울 중구 사건의 민사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부산·대구·대전·울산에도 중구가 있으니 소장이나 계약서에는 반드시 '서울특별시 중구'까지 적어 주소를 특정하세요.
중구 신당·황학·약수동 일대에는 아파트와 오래된 다세대주택, 도심형 오피스텔이 섞여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더라도 전입신고를 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니 입주 즉시 신고하세요.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내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보냅니다. 답변서가 기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따로 정해집니다. 1심 판결 이유를 꼼꼼히 읽고 다툴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중구 쪽 부동산이라도 상대방 주소가 종로구·용산구 쪽이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건은 목적물 소재지 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어 어느 법원이 유리한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필요비·유익비는 임대인이 건물을 돌려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영수증과 공사 계약서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서가 작성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합의까지 하면 이행되지 않을 때 곧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증액에는 한도가 있지만 감액에는 법정 한도가 없어 사정 변경의 정도에 따라 판단됩니다.
배상액은 거절 당시 월차임 3개월분, 새 임대차와의 월차임 차액 2년분, 실제 입은 손해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이 기준입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와 함께 내면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가 도달하고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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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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