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 임대차전문변호사

상가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내보낸 뒤 실제로 공사하지 않고 다른 임차인에게 세를 주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크게 올려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이 한도를 넘는 인상을 조건으로 갱신을 거절한다면 그 자체로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갱신 요구 기록을 남겨 두세요.

권리금 계약이 무산된 경우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월세나 보증금을 요구해 계약이 무산된 경우도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복합 임대차 분쟁

원상복구 범위는 새 임차인이 시설을 인수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권리금 협상과 함께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허위 실거주가 의심되는 경우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해 놓고 갱신되었을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었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주택인지 상가인지

주거용인지 영업용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주택과 상가는 갱신 기한과 연체 해지 기준이 다릅니다.

02

특약 문구 확인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그 효력을 따져 봐야 하므로 원문 그대로 보관하세요.

03

새 임차인을 소개한 증거

신규임차인과 쓴 권리금 계약서나 합의 내용이 있다면 금액이 적힌 부분까지 보관하세요.

04

주변 시세 자료

차임 증액이나 감액을 다툰다면 주변의 비슷한 점포나 집의 임대료 자료를 모아 두세요.

05

월세 낸 기록

월세를 언제 얼마나 냈는지 통장 내역을 정리하세요. 연체 해지 다툼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06

보낸 통지와 받은 통지

임대인에게서 받은 통지가 있다면 받은 날짜와 적힌 사유를 그대로 보관하세요.

01

분쟁 유형별 적용 규정 정리

수선, 필요비·유익비, 무단 전대는 민법 규정이 기본이 되고 특약으로 달리 정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02

조정·소송·제소전화해 선택 기준

소송은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도 진행되고 판결로 집행할 수 있지만 기간과 비용이 더 듭니다.

03

감액 청구 요건

주택과 상가 모두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 때 차임과 보증금 증액은 5퍼센트를 넘지 못하고, 증액 후 1년 안에는 다시 증액할 수 없습니다.

04

허락 없이 넘긴 경우의 효과

영업을 양도하면서 점포를 넘기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권리금 계약 전에 임대인의 계약 의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05

수선 특약의 한계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누수나 보일러 고장처럼 사용에 지장을 주는 하자는 임대인이 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01

갱신 요구를 말로만 하는 것

상가 갱신 요구를 만료 1개월 전이 지나서 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임대인의 뜻에 따라 계약이 끝날 수 있습니다.

02

조정 결과를 문서로 확정하지 않는 것

합의서에 퇴거 날짜, 정산 금액, 지급 날짜, 어겼을 때의 위약금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03

철거 예정 건물에 투자하는 것

계약할 때 임대인이 재건축 계획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알렸다면 나중에 그 사유로 갱신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특약을 꼼꼼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