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경업금지소송

지분을 가진 주주인데 대표가 회사를 마음대로 운영하는 경우

대표의 위법 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계속된다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해임을 위한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전직금지 가처분을 당한 근로자

서약서의 제한 기간과 지역, 금지 업무 범위를 확인하고,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를 받았는지와 퇴직 경위를 정리하세요.

상가 분양 업종 지정 위반

업종 제한을 어긴 점포에 대해 기존 점포 운영자는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매출 감소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게를 넘긴 사람이 바로 옆에서 같은 가게를 연 경우

영업 양도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시설만 넘긴 것이 아니라 거래처와 영업 노하우 같은 영업 조직이 함께 넘어가야 하므로 양도 계약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동업자가 매출을 빼돌리고 정산을 거부하는 경우

동업 계약서나 출자 기록, 사업자등록 명의, 매출 계좌 내역을 모아 동업 관계와 출자 비율을 먼저 정리하세요.

01

소송의 목표 정하기

관계를 합의로 정리할 여지가 있는지도 생각해 두세요. 협상과 소송을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02

매출 기록 확보

매출이 개인 계좌로 들어간 흔적이 있다면 날짜와 금액을 표로 만들어 두세요. 횡령 고소와 정산 청구 모두에 쓰입니다.

03

출자 내역 확인

출자 뒤 추가로 돈을 넣은 적이 있다면 그것이 추가 출자인지 대여인지 구분해 두어야 정산에서 다툼이 줄어듭니다.

04

회수 가능성 점검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 새로 차린 사업체가 있는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정리하세요. 판결 뒤 회수 가능성을 가늠하는 자료입니다.

05

상대방 영업 현황

상대방의 새 사업장 사업자등록, 광고, 온라인 홍보물을 캡처해 날짜와 함께 보관하세요.

06

금지 조항 확인

경업금지 약정을 지키는 대가로 따로 받은 돈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약정의 효력을 판단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01

금지 기간의 기산점

금지 기간은 보통 퇴직한 날부터 계산하므로, 퇴직 뒤 오랜 시간이 지나 신청하면 남은 금지 기간이 짧아 가처분의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02

위약금과 실제 손해

이탈한 거래처별 매출 추이와 이탈 시점, 경쟁사와의 거래 개시 시점을 표로 정리하면 인과관계를 보여주기 쉽습니다.

03

영업비밀 침해의 요건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비밀 표시를 하거나 보안 서약을 받는 등 합리적인 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04

주주총회 결의 소송의 선택

총회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거나 하자가 너무 커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이 소송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05

퇴직자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영업비밀이나 핵심 거래처 정보를 다루던 임원급 퇴직자일수록 경업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1

명의 회복을 미루는 것

명의신탁 주식은 명의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명의자의 채권자가 압류할 위험이 있어 명의 회복을 미룰수록 위험이 커집니다.

02

경영권 대응 지연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주주총회에서 이사가 바뀌었는데 2개월이 지나 결의 취소 소송을 낼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03

구두 약속만으로 동업하는 실수

사업자등록과 임대차 계약, 대출을 한 사람 명의로만 하면 대외적 책임이 그 사람에게 몰려 정산 때 불공평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