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민사소송변호사

채무자가 연락을 끊은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갚을 우려가 있다면 소송보다 가압류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소장 제출을 앞둔 경우

소장을 쓰기 전에 청구 근거가 되는 계약서와 이체 내역, 대화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청구 원인은 이 자료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 쓰면 됩니다.

소송 비용과 기간이 걱정되는 경우

증거가 분명하고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지급명령이 가장 빠릅니다. 다만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를 내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판결 결과가 예상과 다른 경우

항소한 뒤에는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와 사용을 두고 다투는 경우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해 둔 부동산은 명의신탁 약정이 원칙적으로 무효라 되찾는 방법이 제한됩니다. 명의를 빌려준 경위와 자금 흐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01

받아 낼 재산이 있는지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거래 은행, 직장처럼 알고 있는 재산 정보를 적어 두세요. 가압류와 집행 대상을 고르는 데 쓰입니다.

02

소멸시효 점검

일반 채권은 10년, 상사 채권은 5년, 물품·공사대금 같은 단기 채권은 3년입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날부터 얼마나 지났는지 확인하세요.

03

얼마를 청구하나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 5억원을 넘으면 합의부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금액에 따라 절차와 인지대가 달라집니다.

04

상대방의 반응

통화 녹음이 있다면 대화 당사자로서 녹음한 것인지 확인하세요. 제3자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자료는 쓸 수 없습니다.

05

누구를 상대로 하나

개인과 회사 중 누구와 거래했는지 애매하다면 계약서의 명의와 돈을 받은 계좌 명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06

무엇을 약속했는지

계약서에 관할 법원이 따로 적혀 있는지 보세요. 적혀 있다면 그 법원에 소를 낼 수 있어 안양 법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01

소송 단계별로 달라지는 준비

변론기일에는 재판부가 궁금해하는 쟁점에 짧게 답할 준비를 합니다. 새 주장은 기일 전에 서면으로 내야 충분히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02

직접 구하기 어려운 증거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진 문서가 핵심 증거라면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서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특정해야 받아들여집니다.

03

녹음과 자료 확보의 한계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파일은 민사소송의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04

시효를 멈추는 방법

소송 제기, 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채무 승인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어 그때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일부 변제나 이자 지급도 채무 승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05

관할 합의와 이송

부동산에 관한 소송은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01

나중에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변론기일에 가서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답변서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서가 없으면 기일이 잡히기 전에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02

소멸시효를 확인하지 않는 것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내도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독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03

기일에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것

대리인을 선임했더라도 당사자 본인 신문이 예정된 기일에는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