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평촌 · 회사·동업·경업금지
동업자가 사업 재산을 개인적으로 썼다면 횡령이 될 수 있어, 민사 정산과 형사 고소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평촌은 4호선 평촌·범계역을 중심으로 백화점과 학원, 병원이 모여 있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가까이 있는 생활권입니다.
동업자 모두가 사업을 끝내기로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해산을 청구하면 청산 절차로 채무를 먼저 정리한 뒤 남은 재산을 출자 비율대로 나눕니다.
퇴직자의 경업을 막는 약정은 무조건 유효하지 않고, 보호할 이익과 제한 기간·지역, 대가 제공 여부를 따져 과도하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동업하다 한 사람이 탈퇴하면 동업 관계는 끝나지만 사업은 남은 사람이 단독으로 이어가고, 탈퇴한 사람에게 지분을 금전으로 정산해 주는 것이 판례입니다.
매장을 운영하는 동업자에게 매출과 비용 장부의 공개를 요구하고, 거부하면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합니다.
동업 계약서나 출자 기록, 사업자등록 명의, 매출 계좌 내역을 모아 동업 관계와 출자 비율을 먼저 정리하세요.
영업을 양도한 사람은 따로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시·군과 인접 지역에서 10년 동안 같은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상법 규정이 있습니다.
공동 사업 참여라면 사업 재산 상황을 확인할 권리를 근거로 장부 열람을 요구하고, 탈퇴나 해산으로 몫을 정산받습니다.
평촌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두 사람만의 동업에서 한 명이 나가면 남은 사람이 사업을 이어가고 나간 사람에게 지분을 정산해 주는 구조가 판례의 기준입니다.
영업양도인은 약정이 없어도 동일·인접 시군에서 10년간 같은 영업을 할 수 없고, 약정으로는 20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비밀로 관리하지 않은 정보는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접근 제한과 비밀 표시 같은 관리 사실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주주총회 결의 취소처럼 기간 제한이 짧은 절차가 있는지 확인해 가장 먼저 챙길 기한을 정합니다.
평촌 회사 분쟁에서 소수주주라면 회계장부 열람과 함께 임시총회 소집 청구도 검토해, 경영진이 자료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절차를 함께 준비합니다.
위법하게 선임된 이사나 전횡하는 대표의 권한 행사를 막으려면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이사의 위법 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는데 회사가 소송을 하지 않으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업 분쟁을 합의로 끝낸다면 금지 기간과 지역, 위반 시 위약금을 구체적으로 정해 다시 분쟁이 생기지 않게 합니다.
핵심 필요 서류
주주총회 결의 소송은 쟁점이 절차 하자에 집중되면 비교적 빨리 끝나지만, 경영권 분쟁이 얽히면 여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어 길어집니다.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는 약정이 없으면 10년, 약정하더라도 20년을 넘지 못합니다.
영업금지나 전직금지 가처분은 상대방의 영업이나 취업을 제한하므로 담보가 높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동업 탈퇴 시 받을 금액은 탈퇴 당시 사업 재산의 순자산에 지분 비율을 곱해 산정하고, 영업권 가치를 포함할지가 금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주식 명의신탁을 주장한다면 주식 인수 대금을 누가 냈는지, 배당과 의결권을 누가 행사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경쟁 영업의 사업자등록, 광고, 매장 사진은 경업 사실과 지역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01
출자가 현금인지 물건·기술인지에 따라 지분 계산이 달라집니다. 출자 당시 합의한 평가 금액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02
관계를 합의로 정리할 여지가 있는지도 생각해 두세요. 협상과 소송을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03
상대방의 새 사업장 사업자등록, 광고, 온라인 홍보물을 캡처해 날짜와 함께 보관하세요.
04
다른 사람 명의로 둔 주식이 있다면 명의신탁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세요. 주주명부상 명의가 권리 행사의 기준이 됩니다.
05
상대방만 계좌에 접근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열람 청구나 제출명령이 방법이 됩니다.
06
영업양도라면 양도 대상 영업의 범위와 양도 장소를 정리해 두세요. 동일·인접 시군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01
탈퇴는 사업을 계속 이어갈 사람이 있을 때 빠지는 사람이 지분을 정산받는 방식이고, 해산은 사업 자체를 끝내고 청산해 모두가 나누는 방식입니다.
02
동업자가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 재산을 유용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동업자 전원의 일치로 제명할 수 있습니다.
03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을 어겼거나 현저히 불공정하면 결의 취소 소송을, 결의 내용이 법령에 어긋나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04
퇴직 근로자의 경업금지 약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보호할 가치 있는 회사의 이익이 있고 제한이 합리적인 범위일 때만 유효합니다.
05
대표소송에서 이기면 배상금은 원고 주주가 아니라 회사에 지급되지만, 회사 가치가 회복되어 주주의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동업자가 매출 일부를 개인 계좌로 옮겼다면 동업 재산 유용으로 횡령 고소를 검토할 수 있고, 관계를 정리하면서 유용액 반환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로 둔 주식을 돌려받으려면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해 명의를 되찾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주식 대금을 누가 냈는지가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탈퇴하면서 함께 진 대출과 보증 책임을 정리하지 않으면 뒤늦게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산 합의에 채무 인수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회사가 독립된 법인이라 재산과 채무가 회사에 속하고, 주주는 출자한 범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퇴직자 경업 분쟁에서는 약정 위반과 영업비밀 침해를 함께 주장해 한쪽이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1
명의신탁 약정과 대금 지급 기록, 주권 보관 사실을 증거로 남기고 가능한 한 빨리 명의개서로 정리하세요.
02
유출이 의심되면 해당 기기를 보존하고 전문 업체에 포렌식을 맡겨 파일 복사, 외부 전송, 저장장치 연결 기록을 확인하세요.
03
약정의 효력이 약하다면 영업비밀 침해를 함께 주장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 관리 체계와 유출 증거를 준비하세요.
(01)
회사와 동업 분쟁은 짧은 제소기간과 가처분 시점이 경영권과 지분 가치를 좌우합니다. 사업을 지키면서 관계를 정리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02)
지분 가치 평가처럼 다툼이 큰 부분을 어떤 자료와 방법으로 준비할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확인하세요.
평촌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평촌에 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은 안양지원이 기본이며, 평촌에 있는 상가나 학원 관련 분쟁도 같은 법원이 맡습니다.
소장은 법원 종합민원실에 직접 내거나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일부 감액됩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이 맡습니다.
평촌 사건의 민사 1심은 같은 동안구 관양동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맡습니다. 법원이 평촌역에서 가까워 경기 남부에서도 법원 접근이 쉬운 편입니다.
평촌 학원가는 학원 수가 많아 강사 계약과 학원 양도, 인테리어 공사 분쟁이 자주 생깁니다. 학원을 넘기며 약속한 수강생 인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양도계약서의 인계 조건과 수강생 명단을 근거로 대금 감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전자소송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소장을 내면 서류 제출과 송달 확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절차가 간단한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청구 금액이 큰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에서, 단독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항소부 등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진행됩니다.
공유물분할과 달리 상속재산분할이나 이혼 재산분할은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같은 가정법원이 맡고, 재개발 조합 인가처럼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분양계약이나 관리규약에 업종 제한이 있다면 이를 어기고 같은 업종을 운영하는 점포에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탈퇴 의사는 내용증명으로 통지해 탈퇴 시점을 분명히 하고, 그 시점의 재산과 채무 자료를 확보하세요.
평촌 회사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손해 규모와 이사의 관여 정도를 장부 열람으로 먼저 확인한 뒤 대표소송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출이나 임대차 보증을 선 동업자라면 정산 합의에 보증 해소나 사업을 이어갈 사람의 책임 인수를 반드시 넣으세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에 적힌 사람이 의결권 같은 주주 권리를 행사합니다.
돈만 대고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원금 보장이나 확정 이익을 약속받았다면 동업이 아니라 투자나 대여로 볼 수 있어 청구 방식이 달라집니다.
상담 안내
평촌 동업소송변호사,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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