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의왕 · 회사·동업·경업금지
동업소송변호사는 동업 관계의 성립과 출자 비율부터 확인하고, 탈퇴로 지분을 받을지 해산 뒤 청산으로 나눌지 사업 재산 규모와 부채를 기준으로 유리한 정리 방식을 설계합니다.

의왕시는 안양·군포·수원과 맞닿고 1호선과 고속도로가 지나 경기 남부 도시들 사이를 잇는 교통 요지 역할을 합니다.
퇴직자의 경업을 막는 약정은 무조건 유효하지 않고, 보호할 이익과 제한 기간·지역, 대가 제공 여부를 따져 과도하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임대차 계약, 대출 보증이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면 동업 정리와 함께 명의와 책임을 정리해야 추가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중요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를 했다면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나 대표소송을 검토합니다.
운영 동업자가 매장을 넘기거나 폐업할 우려가 있다면 보증금 반환 채권이나 사업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하세요.
영업자에게 출자하고 이익을 나누기로 한 익명조합이라면 계약이 끝날 때 손실을 반영한 출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서와 상가 관리규약, 관리단 결의로 업종 제한의 내용과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나 임대차 계약이 탈퇴하는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면 명의 변경과 보증 책임 정리를 정산 합의에 함께 넣어야 합니다.
의왕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동업소송변호사 분쟁에서 받을 금액은 출자액이 아니라 탈퇴 무렵 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따져 나온 지분입니다. 사업이 손실이면 출자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상가 분양계약의 업종 제한을 어긴 점포에는 영업금지가 인정된 판례가 있어, 조항의 문구와 적용 범위가 결과를 가릅니다.
비밀로 관리하지 않은 정보는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접근 제한과 비밀 표시 같은 관리 사실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동업인지 회사인지, 회사라면 주식회사인지 유한회사인지 확인하고 동업 계약서, 정관, 주주명부, 법인 등기부를 모아 권리관계를 정리합니다.
퇴직자의 영업비밀 유출이 의심되면 회사 컴퓨터와 이메일, 외부 저장장치 기록을 포렌식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보존합니다.
신주발행으로 지분이 희석될 우려가 있다면 발행 전에 금지 가처분을 검토하고, 이미 발행됐다면 6개월 안에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하던 동업에서 한 명이 빠졌다면 남은 사람이 사업 재산을 단독 소유하고 나간 사람에게 지분을 정산해 주는 구조라는 판례를 기준으로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동업 관계를 정리하면서 사업자등록, 임대차 계약, 대출 보증의 명의와 책임을 함께 정리해야 추가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핵심 필요 서류
동업 지분 정산 소송은 사업 재산의 가치를 감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1심에만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은 결의일부터 2개월, 신주발행 무효 소송은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결의 소송이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처럼 금액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소송은 정해진 기준의 소송목적의 값으로 인지대가 산정됩니다.
동업 탈퇴 시 받을 금액은 탈퇴 당시 사업 재산의 순자산에 지분 비율을 곱해 산정하고, 영업권 가치를 포함할지가 금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사업 재산과 수익을 보여주는 매출 장부, 세무 신고서, 통장 거래 내역은 지분 정산과 수익 분배 청구의 핵심 자료입니다.
경업금지 약정서나 서약서, 영업양도 계약서, 상가 업종 제한 조항은 금지 의무의 근거가 되는 기본 자료입니다.
01
상대방만 계좌에 접근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열람 청구나 제출명령이 방법이 됩니다.
02
상대방의 새 사업장 사업자등록, 광고, 온라인 홍보물을 캡처해 날짜와 함께 보관하세요.
03
서면 계약이 없다면 동업을 시작할 때 오간 메시지와 사업 설명 자료를 찾아 두세요. 공동 사업 약속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04
현금으로 나눈 몫이 있다면 날짜와 금액을 기억나는 대로 메모해 두세요. 증거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05
상대방이 사업 재산을 옮기거나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날짜별로 기록해 두세요. 가압류 필요성을 소명할 때 쓰입니다.
06
결의일이 언제인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취소 소송은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내야 해서 날짜 하나가 결정적입니다.
01
사업을 이어갈 동업자가 지분을 사들일 자금이 있다면 탈퇴 정산을, 모두 사업을 원하지 않는다면 해산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2
동업자가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 재산을 유용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동업자 전원의 일치로 제명할 수 있습니다.
03
동업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각 동업자는 언제든 탈퇴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동업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04
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와 거래하거나 회사의 사업 기회를 가로챘다면 자기거래나 사업기회 유용 금지 위반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05
절차 하자가 있어도 결의 내용이 회사 현황에 비추어 부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어, 하자가 결과에 미친 영향을 함께 주장합니다.
명의자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우려가 있다면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먼저 묶어 둘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넘겨받았는데 양도인이 같은 시군에서 같은 장사를 시작했다면, 약정이 없어도 상법상 10년 경업금지를 근거로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다면 카드 정산 자료와 계좌 내역으로 금액을 먼저 확정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전에 가압류를 해 두면 재산을 옮길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동업 관계는 탈퇴, 제명, 해산과 청산으로 정리하지만, 주식회사에서는 주식 양도나 주식 매수, 회사 해산 같은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경업금지 약정은 퇴직자나 양도인이 일정 기간 동종 영업이나 취업을 하지 않기로 한 계약상 의무로, 약정의 유효성이 쟁점이 됩니다.
01
경업금지 약정은 영업비밀이나 핵심 거래처를 다루는 직원으로 대상을 좁히고, 기간과 지역, 업무를 합리적으로 정하며, 대가를 지급할 때 유효성이 높아집니다.
02
포렌식 과정에서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회사 소유 기기와 업무 계정 범위에서 절차를 지켜 진행합니다.
03
매장 잠금장치를 바꿔 동업자의 출입을 막거나 사업자 계좌를 독단으로 해지하면 업무방해 문제와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01)
결의 취소는 2개월, 신주발행무효는 6개월처럼 기간이 짧은 절차가 많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절차 하자가 있어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02)
선임 전에는 원하는 결론이 지분 정산인지 경영권 확보인지에 따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설명을 들어 보세요.
의왕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의왕에 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은 안양지원이 기본이며, 이웃한 수원시 쪽 상대방이라면 수원지방법원 본원도 관할이 됩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소송 전에 지급명령이나 민사조정으로 더 빨리 끝낼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세요.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의왕시는 내손동·오전동·고천동·부곡동 등으로 생활권이 나뉘고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부곡동 쪽은 수원·군포와 가깝고 내손동 쪽은 평촌과 가까워 같은 시라도 이동 경로가 다릅니다.
의왕 내손동에서는 버스로 평촌역 인근 안양지원에 금방 닿지만, 부곡동 쪽에서는 1호선과 4호선을 갈아타야 합니다. 기일 변경을 원하면 사유를 적어 미리 신청해야 하고, 연락 없이 빠지면 불리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소송 전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한다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또는 목적물이 있는 곳의 법원에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서가 들어오면 서면 공방과 변론준비 절차를 거쳐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의왕 사건이라도 증인이나 현장 검증이 필요하면 기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큰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에서, 단독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항소부 등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진행됩니다.
의왕 쪽 부동산이라도 상대방 주소가 평촌·군포 쪽이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건은 목적물 소재지 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어 어느 법원이 유리한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돈만 대고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원금 보장이나 확정 이익을 약속받았다면 동업이 아니라 투자나 대여로 볼 수 있어 청구 방식이 달라집니다.
동업 사업의 채무는 동업자들이 함께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 탈퇴하더라도 탈퇴 전에 생긴 채무에 대한 대외적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동업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 탈퇴할 수 있고, 탈퇴 당시 사업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한 지분을 금전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을 양도한 사람은 약정이 없더라도 같은 시·군과 인접 지역에서 10년간 같은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업종 제한 조항의 문구와 적용 범위, 다른 점포들이 이를 지켜 왔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계약서와 관리규약을 먼저 확인하세요.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면 명의를 되찾는 절차를 먼저 밟아야 회사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하기 쉬워집니다. 명의개서 시점을 서둘러 정리하세요.
상담 안내
의왕 동업소송변호사,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소 소개와 업무분야 전체는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근 지역 동업소송변호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