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회사법인소송

경영권이 넘어간 결의

소집 통지 없이 열린 주주총회나 소집 절차가 법령과 정관을 어긴 총회의 결의는 취소나 무효, 부존재를 다툴 수 있습니다.

신주발행 무효 다툼

발행 가격이 현저히 낮았다면 신주를 인수한 사람과 이사에게 회사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안도 함께 검토합니다.

동업 자금 유용 의혹

동업 재산인 매출을 개인적으로 쓴 사실이 확인되면 동업 관계 정리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횡령으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상가에 업종 제한을 어긴 점포가 들어온 경우

분양계약서와 상가 관리규약, 관리단 결의로 업종 제한의 내용과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전횡

대표이사가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중요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를 했다면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나 대표소송을 검토합니다.

01

계약 형태 정리

서면 계약이 없다면 동업을 시작할 때 오간 메시지와 사업 설명 자료를 찾아 두세요. 공동 사업 약속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02

보증 책임 정리

공동 사업자 명의로 받은 대출이 있다면 잔액과 상환 방식을 정리하세요. 정산할 때 채무도 함께 나눠야 합니다.

03

영업비밀 관리 흔적

퇴직자가 쓰던 컴퓨터와 계정은 포렌식 전까지 그대로 보존하세요. 섣불리 초기화하면 유출 흔적이 사라집니다.

04

상대방의 재산 상황

상대방이 사업 재산을 옮기거나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날짜별로 기록해 두세요. 가압류 필요성을 소명할 때 쓰입니다.

05

지금까지 나눈 이익

현금으로 나눈 몫이 있다면 날짜와 금액을 기억나는 대로 메모해 두세요. 증거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06

정리 방향 결정

지분을 돈으로 돌려받고 나올지,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상대방을 내보낼지 원하는 결론을 먼저 정하세요. 청구 방법이 달라집니다.

01

가처분 활용

해임 소송이나 선임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사의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함께 신청해 권한 행사를 막습니다.

02

장부 열람·총회 소집·대표소송

같은 요건의 주주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이사회가 소집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

03

기간과 지역의 제한

영업비밀이나 핵심 거래처 정보를 다루던 임원급 퇴직자일수록 경업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4

남의 이름으로 된 주식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람이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판례라, 실제 주식 대금을 낸 사람도 명의개서 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05

대표이사 위법 행위 대응

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와 거래하거나 회사의 사업 기회를 가로챘다면 자기거래나 사업기회 유용 금지 위반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01

주식 명의를 남에게 맡겨 두는 것

명의신탁 약정과 대금 지급 기록, 주권 보관 사실을 증거로 남기고 가능한 한 빨리 명의개서로 정리하세요.

02

영업비밀을 비밀로 관리하지 않는 것

누구나 볼 수 있게 공유 폴더에 두거나 비밀 표시 없이 배포한 정보는 유출되더라도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03

분쟁 중 자금을 빼내는 실수

정산은 탈퇴나 해산에 따른 절차로 해야 하고, 재산 처분이 걱정된다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법적 수단을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