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동업소송변호사

영업 담당자의 동종 창업

퇴직자가 재직 중 회사 자료를 대량으로 내려받거나 외부로 보낸 기록이 있다면 포렌식 조사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 투자한 카페를 한 동업자가 혼자 운영하며 수익을 안 나누는 경우

출자금 이체 기록과 창업 당시 역할 분담, 이익 분배 약속이 담긴 대화를 모아 동업 관계와 분배 비율을 증명하세요.

동업자가 매출을 빼돌리고 정산을 거부하는 경우

동업 계약서나 출자 기록, 사업자등록 명의, 매출 계좌 내역을 모아 동업 관계와 출자 비율을 먼저 정리하세요.

소수주주가 경영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표의 위법 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계속된다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해임을 위한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권리금 받고 근처에 다시 개업한 경우

영업을 양도한 사람은 따로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시·군과 인접 지역에서 10년 동안 같은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상법 규정이 있습니다.

01

주총·이사회 기록

결의일이 언제인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취소 소송은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내야 해서 날짜 하나가 결정적입니다.

02

침해 사실 자료

기존 거래처가 언제부터 거래를 끊었는지, 새 업체로 옮겨 갔는지 정리해 두면 손해를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03

금지 조항 확인

경업금지 약정을 지키는 대가로 따로 받은 돈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약정의 효력을 판단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04

소송의 목표 정하기

경영권을 지키는 것이 목표인지,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 목표인지에 따라 가처분과 본안의 순서가 바뀝니다.

05

누가 무엇을 냈는지

각자 돈을 얼마나, 어떤 계좌로 냈는지 송금 기록으로 정리하세요. 노무나 기술을 출자했다면 그 내용도 적어 두세요.

06

내 지분 확인

최근 신주발행이나 지분 변동이 있었다면 그 날짜를 확인하세요. 신주발행무효 소송은 6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01

지분 계산의 차이

탈퇴 정산은 탈퇴 당시 사업 재산의 가치를 평가해 계산하므로 영업이 잘되는 사업이라면 영업권 가치를 반영하는지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02

문제 동업자를 내보내는 방법

동업자가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 재산을 유용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동업자 전원의 일치로 제명할 수 있습니다.

03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영업양도로 인정되려면 영업 재산과 거래처, 노하우 같은 영업 조직이 한꺼번에 넘어가 양수인이 같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04

투자·대여·고용과의 구별

동업 관계는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출자해 공동 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면 성립하므로, 계약서가 없어도 출자와 공동 운영의 실체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05

이사의 책임과 대표소송

회사가 이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발행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소송 제기를 청구하고, 회사가 기간 안에 소송하지 않으면 직접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1

분쟁 중 자금을 빼내는 실수

분쟁 중에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출은 기록을 남겨 집행하고, 동업자에게 알리는 것이 이후 책임 공방을 줄입니다.

02

재산 평가를 미루는 것

동업 탈퇴 정산을 장부상 자본금만으로 계산하면 권리금이나 영업권, 부동산 시세 상승분이 빠져 탈퇴자에게 불리한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03

결의 취소 소송 기간 2개월을 넘기는 것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주주총회에서 이사가 바뀌었는데 2개월이 지나 결의 취소 소송을 낼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