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가압류변호사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 채무자

채권 가압류 신청서에는 제3채무자인 발주처나 거래처를 특정하고 채무자가 받을 채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은행 예금 가압류 신청

예금 가압류는 계좌번호를 몰라도 채무자 명의로 그 은행에 있는 예금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어, 거래 은행만 알면 됩니다.

인도 판결 집행을 대비하는 경우

집행관이 현장에 가처분 공시를 붙이므로 점유자가 가처분 사실을 알게 되고, 이것이 자진 퇴거 협상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채무자의 급여를 가압류하려는 경우

채무자의 직장을 알고 있다면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해 급여 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고, 가압류된 부분은 회사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빌려준 돈을 안 갚는 사람이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가압류 등기가 되면 채무자가 부동산을 팔더라도 매수인은 가압류의 부담을 안고 사게 되어, 채권자는 본안 판결 뒤 그 부동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01

담보 준비

보증보험을 쓰려면 보험사 심사가 필요할 수 있어,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 두면 담보 명령 뒤 지체가 줄어듭니다.

02

관할 확인

본안 소송을 할 법원이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 중 어디에 낼지 정하세요. 본안까지 이어질 법원을 고르면 편합니다.

03

보전처분 종류 선택

돈과 등기를 함께 청구한다면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할지 검토하세요. 하나만으로는 권리를 다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04

생계 보호 범위 확인

급여·퇴직금 일부와 생계용 예금 일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채권자라면 이 범위를 고려해 기대 회수액을 계산하세요.

05

받을 권리를 보여 주는 자료

차용증, 계약서, 세금계산서, 송금 내역처럼 돈이나 등기를 받을 권리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피보전권리 소명의 기본입니다.

06

경합 여부 확인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면 가압류 채권자 배당액은 공탁되었다가 본안 뒤 지급됩니다. 진행 중인 경매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01

특정이 부족하면 생기는 문제

공사 대금이라면 공사명과 계약 시기, 매출 채권이라면 거래 품목과 기간처럼 제3채무자가 어떤 채권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합니다.

02

여러 채권자가 경합할 때

가압류 결정이 송달된 뒤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면 가압류 채권자에게 그 지급을 주장할 수 없어, 제3채무자는 다시 지급해야 할 위험을 집니다.

03

만족적 가처분의 요건

공사중지, 통행방해금지, 직무집행정지처럼 본안 판결까지 기다리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 경우 임시로 법률관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4

제소명령과 보전처분 취소

보전처분 뒤 채무를 갚았거나 본안에서 채권자가 졌다면 사정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05

심리 방식

보전처분 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 피보전권리가 없거나 보전 필요성이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01

가압류 등기를 방치하는 것

합의서에 보전처분 해제 시점과 방법, 담보취소 동의를 함께 적어 두어야 이후 절차가 원활합니다.

02

보전처분만 해 두고 방치하는 실수

가압류만 해 두면 채무자가 알아서 갚을 것이라 기대하고 본안을 미루다가 제소명령을 받고 기간 안에 소송을 내지 못하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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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받고 2주 안에 집행하지 않는 것

부동산 가압류는 법원이 등기를 촉탁하지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따로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