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성북구 · 회사·동업·경업금지
회사 분쟁은 상법이 소송마다 원고 자격과 제소기간을 엄격하게 정해 두어, 결의 취소 소송은 결의일부터 2개월, 신주발행 무효 소송은 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성북구는 고려대·성신여대·국민대·한성대가 모인 대학가와 길음·장위 뉴타운, 성북동의 단독주택가가 함께 있는 서울 동북부의 자치구입니다.
영업비밀이나 고객 정보를 빼내 경쟁 사업을 시작했다면 경업금지 약정이 없어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와 거래하거나 회사의 사업 기회를 가로챘다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회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주주가 대표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총회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는데 의사록만 작성된 경우라면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이 소송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상가를 분양하면서 점포별 업종을 지정했다면 수분양자와 이를 이어받은 임차인은 서로 지정 업종을 지켜야 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봅니다.
신주 발행 전이라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발행 자체를 막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양도인이 경업금지를 어겼다면 영업금지 청구와 함께 그로 인한 매출 감소를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계 장부와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모든 주주는 주주총회 의사록과 정관, 주주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성북구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동업에서 탈퇴하면 탈퇴 당시 사업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한 지분을 금전으로 돌려받습니다. 처음 낸 금액이 아니라 탈퇴 시점의 가치가 기준입니다.
퇴직자의 경업금지 약정은 보호할 이익, 퇴직 전 지위, 기간과 지역, 대가 지급 여부를 종합해 효력이 판단되어 전부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 요건을 갖춘 정보가 유출됐다면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손해액 산정이 어려우면 법이 정한 추정 규정을 활용합니다.
동업인지 회사인지, 회사라면 주식회사인지 유한회사인지 확인하고 동업 계약서, 정관, 주주명부, 법인 등기부를 모아 권리관계를 정리합니다.
경쟁 영업의 존재와 규모를 보여주는 사업자등록 조회, 광고, 거래처 이탈 기록을 모아 피해를 구체화합니다.
성북구 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지금 막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거래처 이탈 규모나 지분 희석 가능성으로 구체적으로 보여 줍니다.
성북구 영업양도 뒤 양도인이 같은 영업을 다시 시작했다면 약정이 없어도 동일·인접 시군에서 10년간 경업이 금지된다는 상법 규정을 근거로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북구 판결 뒤에도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이나 임대차 명의를 넘기지 않으면 별도 이행 절차가 필요하므로, 합의 단계에서 명의 정리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해 둡니다.
핵심 필요 서류
주주총회 결의 소송은 쟁점이 절차 하자에 집중되면 비교적 빨리 끝나지만, 경영권 분쟁이 얽히면 여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어 길어집니다.
결의 무효나 부존재 확인 소송은 기간 제한이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결의를 바탕으로 한 법률관계가 쌓여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영업금지나 전직금지 가처분은 상대방의 영업이나 취업을 제한하므로 담보가 높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나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를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어 손해 입증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를 다툰다면 소집 통지서, 주주명부, 의사록, 등기 신청 서류를 확보해 절차 하자를 특정합니다.
퇴직자의 자료 반출 기록, 경쟁사의 거래처 확보 시점, 이탈 거래처의 진술은 침해와 손해의 인과관계를 보여줍니다.
01
사업 대출에 누가 보증을 섰는지, 임대차 계약은 누구 명의인지 확인하세요. 관계를 끝낸 뒤에도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02
유출된 정보에 접근 권한 제한이나 비밀 표시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비밀로 관리한 사실이 있어야 영업비밀로 보호받습니다.
03
출자 뒤 추가로 돈을 넣은 적이 있다면 그것이 추가 출자인지 대여인지 구분해 두어야 정산에서 다툼이 줄어듭니다.
04
경업금지 약정을 지키는 대가로 따로 받은 돈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약정의 효력을 판단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05
상대방의 새 사업장 사업자등록, 광고, 온라인 홍보물을 캡처해 날짜와 함께 보관하세요.
06
공동 명의 재산이나 사업용 보증금이 있다면 누구 명의인지 확인하세요. 정산과 집행 대상이 됩니다.
01
이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언제든 해임할 수 있지만,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면 남은 임기 동안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02
발행 주식의 1퍼센트 이상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라고 청구하고, 회사가 30일 안에 소송하지 않으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3
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와 거래하거나 회사의 사업 기회를 가로챘다면 자기거래나 사업기회 유용 금지 위반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04
절차 하자가 있어도 결의 내용이 회사 현황에 비추어 부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어, 하자가 결과에 미친 영향을 함께 주장합니다.
05
동업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각 동업자는 언제든 탈퇴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동업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동업이라면 탈퇴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해 탈퇴 시점을 분명히 할 수 있고, 그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지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가 매출 일부를 개인 계좌로 옮겼다면 동업 재산 유용으로 횡령 고소를 검토할 수 있고, 관계를 정리하면서 유용액 반환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넘겨받았는데 양도인이 같은 시군에서 같은 장사를 시작했다면, 약정이 없어도 상법상 10년 경업금지를 근거로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회사가 독립된 법인이라 재산과 채무가 회사에 속하고, 주주는 출자한 범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경업금지 약정이 과도해 효력이 부정되더라도 영업비밀을 사용한 사실이 증명되면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모든 직원에게 대가 없이 몇 년간 동종 업계 취업을 전면 금지하는 서약을 받아 두었더라도 법원에서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2
누구나 볼 수 있게 공유 폴더에 두거나 비밀 표시 없이 배포한 정보는 유출되더라도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03
명의신탁 주식은 명의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명의자의 채권자가 압류할 위험이 있어 명의 회복을 미룰수록 위험이 커집니다.
(01)
성북구 동업 분쟁은 형사 고소와 민사 정산이 얽혀 있어 순서를 잘못 잡으면 재산이 먼저 빠져나갑니다. 자료 확보와 보전 조치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02)
선임 전에는 원하는 결론이 지분 정산인지 경영권 확보인지에 따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설명을 들어 보세요.
성북구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성북구 사건은 서울북부지방법원 관할이며, 길음·장위·성북·정릉동 등 구 안 어디든 같은 법원이 맡습니다.
소송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합의부가, 그 이하이면 단독판사가 재판하고, 3천만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성북구의 성북동과 동선동, 안암동 등은 이름이 비슷한 행정동이 여러 번호로 나뉘어 있습니다. 소장과 계약서에는 법정동과 도로명주소를 함께 확인해 적어야 송달이 정확합니다.
성북구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까지는 4호선으로 창동역까지 간 뒤 1호선으로 도봉역에 내리는 경로가 편합니다. 소액사건이라도 증거 제출 기한을 놓치면 불리하니 법원 안내문에 적힌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소장을 내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보냅니다. 답변서가 기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가 들어오면 서면 공방과 변론준비 절차를 거쳐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성북구 사건이라도 증인이나 현장 검증이 필요하면 기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따로 정해집니다. 1심 판결 이유를 꼼꼼히 읽고 다툴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면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와 소송이 맞물리므로, 채권 신고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지 못한 주주의 지분이 작더라도 결의 절차의 적법성이 문제 되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면 명의를 되찾는 절차를 먼저 밟아야 회사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하기 쉬워집니다. 명의개서 시점을 서둘러 정리하세요.
회사가 거부하면 법원에 장부 등 열람 허용 가처분을 신청해 빠르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금 유용을 증명하려면 회계 장부 열람으로 거래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이므로 장부 열람 청구부터 진행하세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나머지 동업자 전원의 뜻으로 제명할 수 있고, 제명 사실은 그 동업자에게 통지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상 명의자가 주주권을 행사하므로, 명의개서를 마치기 전까지는 명의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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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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