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건설전문변호사

설계 변경 공사비를 거부당한 경우

건축주가 추가 공사가 원래 계약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면 원래 견적서와 도면의 공사 범위를 대조해 반박합니다.

원사업자가 준공 후 일방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깎은 경우

공정위 신고와 함께 감액된 금액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이나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완공 뒤 대금 지급을 거절당한 경우

건축주가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미룬다면 하자가 실제로 있는지, 있다면 보수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해 그 금액을 뺀 나머지 대금은 먼저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물가가 크게 올라 공사비가 부족한 경우

발주기관이 조정을 거부하면 조정 신청 기록을 근거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나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주 지연 손해

공사업자가 중간에 공사를 포기해 계약을 해제했다면 지체상금은 다른 업자를 통해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만 인정되는 것이 판례입니다.

01

유치권 주장 가능성

점유 중이라면 건물을 무단으로 쓰거나 빌려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유치권 소멸 청구 사유가 됩니다.

02

하도급 관계

하도급으로 일했다면 원사업자와 발주자가 누구인지, 하도급 계약서가 있는지 정리하세요.

03

시효 계산

유치권으로 점유하고 있어도 시효는 진행하므로, 점유 중이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04

계약금액 조정 사유

공공공사 계약금액 조정은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신청해야 하니, 준공 일정과 함께 챙기세요.

05

건축주의 재산 상황

건축주가 재산을 처분할 움직임이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06

남은 금액 계산

부분 지급을 받을 때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 기록해 두면 정산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01

위반 유형 확인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목적물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요구하거나 유용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입니다.

02

소송 전에 쓰는 절차

공정위 신고는 원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같은 제재를 가하는 절차라 지급을 압박하는 효과가 크지만, 대금 자체를 받아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03

매수인이 떠안는 유치권

허위나 과장된 유치권 신고로 매각 가격을 떨어뜨렸다면 손해배상과 함께 경매방해나 사기 같은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04

방소 항변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다시 다툴 수 없고, 법원의 집행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05

과도한 지체상금

도급인의 설계 변경, 공사 부지 인도 지연, 대금 지급 지연, 천재지변처럼 수급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늦어진 기간은 지체 일수에서 빠집니다.

01

기성고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 실수

공사 중단이 확실해지면 곧바로 현장 전체를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하고, 가능하면 감리자나 제3자에게 공정률 확인을 받아 두세요.

02

소송이 각하되는 경우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있는데 법원에 소송을 내면 상대방의 항변으로 소송이 각하되어 시간과 비용만 쓰게 될 수 있습니다.

03

건축주가 과도하게 지급을 거절하는 실수

하자가 있더라도 하자 보수 비용을 넘는 공사대금까지 전부 지급을 거절하면 그 초과 부분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