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동대문구 · 공사대금·건설·유치권
하도급 분쟁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힘의 차이 때문에 수급사업자가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 하도급법이 대금 지급과 계약 조건을 특별히 규율합니다.

동대문구 청량리는 여러 철도 노선이 모이는 교통 거점으로, 오래된 상권과 낙후 지역이 재개발되며 동네 모습이 크게 바뀐 곳입니다.
공사가 약정 준공일보다 늦어지면 건축주는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건축주 사정으로 늦어진 기간은 빠지고 과도한 지체상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하도급분쟁조정은 원사업자에게 과징금이나 제재 부담을 주어 소송보다 빨리 지급을 끌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업자가 중간에 공사를 포기해 계약을 해제했다면 지체상금은 다른 업자를 통해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만 인정되는 것이 판례입니다.
건축주가 추가 공사가 원래 계약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면 원래 견적서와 도면의 공사 범위를 대조해 반박합니다.
기성고 비율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소송에서 감정으로 공정률과 대금을 정하게 되므로 현장이 바뀌기 전에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뒤 하도급 대금을 깎는 것은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부당 감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건축주가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미룬다면 하자가 실제로 있는지, 있다면 보수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해 그 금액을 뺀 나머지 대금은 먼저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대문구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대금 자체를 크게 다투지 않는 상대라면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고, 이의가 나오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건축주 사정으로 늦어진 기간은 지체상금에서 빠질 수 있고,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지체상금은 해제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사를 마쳤다면 약정한 공사대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 공정까지 끝냈다면 일부 결함이 있어도 미완성이 아니라 하자 문제로 봅니다.
공사대금 시효 3년이 언제 끝나는지 계산하고, 하도급이라면 하도급법상 지급 기한과 직접 지급 요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하자 주장이 있다면 하자 목록과 보수 비용을 확인해 다툼 없는 금액을 먼저 정산하는 방안을 협의합니다.
건축주가 하자보수 비용이나 지체상금을 반소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사 경과와 지연 사유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지체상금이 문제 되면 건축주 사정으로 늦어진 기간이 있었는지 공정표와 요청 기록으로 따져, 감액을 주장할 근거를 모읍니다.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고 있었다면 대금을 받은 뒤 건물을 인도하고 점유를 정리해야 추가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핵심 필요 서류
기성고나 하자를 두고 감정이 필요한 건설 소송은 감정에만 수개월이 걸려 1심이 1년을 넘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건축주의 하자 보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에는 목적물 인도 뒤 일정 기간이라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어 기간을 넘기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공사대금 소송의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따라 정해지고, 건설 감정 비용은 공사 규모와 감정 항목에 따라 수백만원 이상 들 수 있습니다.
하자 보수 비용이나 지체상금이 인정되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 최종 정산 금액이 정해집니다.
도급계약서와 견적서, 설계 도면은 공사 범위와 대금을 정하는 기본 자료이고, 공사 일지와 현장 사진은 공사 진행을 보여줍니다.
공사 지연의 책임을 다툴 때는 설계 변경 요청 시점, 자재 지급 기록, 대금 지급 기록을 함께 정리합니다.
01
하자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설계대로 시공된 것인지, 건축주의 변경 요청 때문인지 구분할 자료를 모으세요.
02
지체 기간과 원인을 공정표에 표시해 두면 지체상금 다툼에서 설명이 쉬워집니다.
03
점유 중이라면 건물을 무단으로 쓰거나 빌려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유치권 소멸 청구 사유가 됩니다.
04
조정 신청에 필요한 물가 자료와 변경 내역을 준공 전에 미리 정리해 두세요.
05
송금 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 기록을 맞춰 보면 미수금이 얼마인지 분명해집니다.
06
계약서가 없다면 견적서·문자·송금 내역으로 계약 내용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관련 기록을 빠짐없이 챙겨 두세요.
0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목적물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요구하거나 유용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입니다.
02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 내용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원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03
그래서 수급인은 완성된 부분의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받고, 도급인은 그 부분의 소유와 사용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04
반대로 최종 공정을 마치지 못했다면 미완성으로 보아 잔금 청구가 제한되므로, 공정 완료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가 쟁점을 가릅니다.
05
건설 계약서에 분쟁을 중재로 해결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한쪽이 법원에 소송을 내면, 상대방은 중재 합의가 있다는 항변으로 소송을 각하시킬 수 있습니다.
하청으로 일했는데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받고 60일이 지나도 대금을 주지 않는다면, 지급을 요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된 사건이라면 지체상금은 해제 시점까지만 계산되므로, 해제 날짜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경매개시등기 전부터 점유했다는 자료를 남겨 두어야 나중에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소송에서 건축주가 하자 보수 비용으로 상계를 주장하면 감정으로 하자와 비용이 정해진 뒤 차액이 판결됩니다.
상인 사이의 거래에서 생긴 채권은 물건과의 직접 관련이 없어도 상사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지만, 이미 설정된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01
점유 중인 건물을 건축주 동의 없이 임대하거나 사용하면 건축주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 현장 방문으로 점유자가 실제로 있는지와 언제부터 점유했는지 확인하세요.
03
표준계약서나 하도급계약서에 분쟁 해결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송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01)
상대방이 하자와 지체상금을 들고 나오면 공제 항목을 하나씩 좁혀야 대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02)
판결 뒤 강제집행과 유치권 정리까지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미리 정해 두세요.
동대문구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동대문구 사건은 서울북부지방법원 관할입니다. 서울 중구의 동대문 상가 일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이라 구분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소송 전에 지급명령이나 민사조정으로 더 빨리 끝낼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세요.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경동시장과 서울약령시에는 한약재와 농산물 도매상이 모여 있어 외상 거래와 대량 납품이 흔합니다. 원산지나 품질을 두고 반품 분쟁이 생기면 납품 당시 검품 기록과 거래명세서가 대금 감액 여부를 가릅니다.
동대문구 사건의 민사 1심은 도봉구 도봉동의 서울북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동대문 패션타운과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일대는 서울 중구라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이니 헷갈리지 마세요.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전자소송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소장을 내면 서류 제출과 송달 확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절차가 간단한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답변서가 들어오면 서면 공방과 변론준비 절차를 거쳐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동대문구 사건이라도 증인이나 현장 검증이 필요하면 기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큰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단독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북부지방법원 항소부 등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면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와 소송이 맞물리므로, 채권 신고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보다 늦으면 법이 정한 지연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급 요구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중간에 해제되었다면 다른 업자에게 맡겨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만 지체상금이 인정됩니다.
시효는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흐르므로 공사 완료나 기성 대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수급사업자는 작업 내용과 대금을 적어 원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일정 기간 안에 답하지 않으면 그 내용대로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할 때 함께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인도와 대금 지급이 맞물립니다.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정을 보여 주면서 대금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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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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