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건설소송변호사

해제 통보를 받은 시공사

건축주의 해제가 부당하다면 수급인은 기성고 대금과 함께 공사를 계속했다면 얻었을 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 중간에 건축주와 틀어져 공사가 멈춘 경우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미 완성된 부분은 원상회복하지 않고 기성고 비율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완공 뒤 대금 지급을 거절당한 경우

도급계약서, 견적서, 공정표, 준공 확인이나 사용승인 서류, 건축주에게 인도한 기록을 모아 공사 완성과 대금 금액을 증명할 준비를 하세요.

지체상금 공제를 두고 다투는 경우

계약서의 지체상금률과 약정 준공일, 실제 준공일을 확인해 지체 일수를 계산하고,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거나 따로 청구합니다.

공사업자가 대금을 달라며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경우

공사업자가 건축주 동의 없이 건물을 임대하거나 사용하고 있다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하자 주장 내용

건축주가 어떤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미루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하자 범위를 좁히는 것이 회수의 핵심입니다.

02

준공대가 수령 전 신청

조정 신청에 필요한 물가 자료와 변경 내역을 준공 전에 미리 정리해 두세요.

03

받은 대금과 미수금

송금 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 기록을 맞춰 보면 미수금이 얼마인지 분명해집니다.

04

하도급 대금 경로

원사업자 부도나 지급정지 같은 사정이 있다면 발주자 직접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05

지체상금 대응 자료

건축주의 요청으로 공정이 바뀐 기록이 있으면 지체상금 감액이나 공제 제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06

시공 비율 증거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보여 주는 공정표와 기성 내역서를 준비하세요. 중단된 공사의 정산 기준입니다.

01

공사 중단 책임과 해제의 적법성

건축주의 대금 미지급이 공사 중단의 원인이라면 수급인의 중단은 채무불이행이 아니어서 건축주의 해제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02

공공공사 계약금액 조정

발주기관이 조정을 거부하면 조정 신청 기록과 물가 자료, 설계 변경 지시서를 근거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나 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03

공사업자의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공사업자가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해 입주가 이루어진 뒤에 다시 점유를 빼앗는 방식으로는 적법한 유치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04

대항할 수 없는 유치권

근저당권자나 매수인은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거나 피담보채권이 부풀려졌다고 보면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05

언제 잔금을 청구할 수 있나

공사가 예정된 최종 공정까지 일단 끝나 주요 구조와 기능을 갖췄다면 일부에 결함이 있어도 미완성이 아니라 하자로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01

변경 계약서 없이 공사하는 실수

금액을 나중에 정하자고 미뤄 두면 공사가 끝난 뒤 금액을 두고 다툼이 커지므로 공사 전에 대략의 단가라도 합의해 두세요.

02

유치권 행사 방법의 실수

점유 중인 건물을 건축주 동의 없이 임대하거나 사용하면 건축주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3

다른 업체가 이어 공사하게 두는 것

자재 반입 기록, 인력 투입 기록, 하도급 업체 정산 자료도 기성고를 뒷받침하는 자료이므로 함께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