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건설소송변호사

수급인 공사 중단의 정당성

건축주의 해제가 부당하다면 수급인은 기성고 대금과 함께 공사를 계속했다면 얻었을 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준공 지연으로 손해를 본 경우

공사업자가 중간에 공사를 포기해 계약을 해제했다면 지체상금은 다른 업자를 통해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만 인정되는 것이 판례입니다.

원사업자 부도로 하도급 대금이 막힌 경우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늦으면 지연이자를 붙이게 합니다.

건축주 요청으로 추가 공사를 했는데 대금을 안 주는 경우

추가 공사를 요청한 문자, 변경 도면, 현장 회의록, 추가 자재 발주 기록을 모아 건축주의 요청과 대금 합의를 증명해야 합니다.

현장에 유치권 현수막이 붙은 경우

공사업자의 점유가 실제로는 형식적이거나 중간에 끊겼다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 점유 상태를 사진과 출입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01

공사 지연 사유

공사가 늦어졌다면 날씨·자재 수급·건축주의 결정 지연 등 원인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02

남은 금액 계산

이미 받은 계약금·중도금과 남은 금액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청구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기초입니다.

03

하도급 대금 경로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록 대금을 주지 않았다면 그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04

공사 진행률 자료

현장 사진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기성고 감정에서 시공 범위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05

회수 가능성 점검

공사한 건물이 건축주 소유라면 수급인 저당권설정을 청구하는 방법도 함께 살펴보세요.

06

하자 주장 내용

건축주가 어떤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미루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하자 범위를 좁히는 것이 회수의 핵심입니다.

01

공사 중단 책임과 해제의 적법성

건축주의 대금 미지급이 공사 중단의 원인이라면 수급인의 중단은 채무불이행이 아니어서 건축주의 해제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02

물가 변동과 설계 변경 조정

공공공사는 계약 뒤 일정 기간이 지나고 물가가 기준 이상 오르면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고, 발주기관의 설계 변경으로 공사량이 늘어난 경우에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03

점유의 적법성과 계속성

공사대금은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으로 인정되지만, 공사업자가 자재 대금이나 다른 공사의 대금을 함께 주장한다면 그 부분은 유치권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04

중단된 공사의 대금 계산

기성고 비율은 이미 들어간 공사비와 앞으로 완성하는 데 들 공사비를 합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들어간 비용의 비율로 산정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05

유치권부존재확인

경매 전에 성립한 유치권은 매수인이 인수해,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공사대금을 갚아야 건물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01

하자를 이유로 대금 전부를 주지 않는 것

하자 목록과 보수 견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막연히 부실 공사라고 주장하면 소송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02

유치권 금액 검증 누락

경매 물건에 유치권 신고가 있다고 모두 유효한 것은 아니며,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에 점유를 시작했거나 점유가 없는 허위 유치권도 적지 않습니다.

03

추가 공사비를 나중에 정하자는 것

현장에서 건축주가 말로 요청한 추가 공사를 기록 없이 진행하면 나중에 요청 사실 자체를 부인당해 대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