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회사법인소송

지정 업종과 같은 가게 입점

관리단 결의로 업종 제한이 적법하게 변경되었다면 영업금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변경 절차의 적법성도 확인하세요.

동업 자금 유용 의혹

관계를 끝내려면 탈퇴 뒤 지분을 정산받을지, 동업 자체를 해산하고 청산할지 선택해야 하므로 사업 재산 규모를 기준으로 유리한 방법을 비교합니다.

영업양도인의 동종 영업

영업 중단이 급하다면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본안 판결 전에 양도인의 영업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경영권 방어용 신주 발행

경영권 분쟁 중 지배권을 바꾸려는 목적만으로 신주를 발행했다면 신주발행 무효 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전횡

대표이사가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중요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를 했다면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나 대표소송을 검토합니다.

01

내 지분 확인

다른 사람 명의로 둔 주식이 있다면 명의신탁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세요. 주주명부상 명의가 권리 행사의 기준이 됩니다.

02

보증 책임 정리

공동 사업자 명의로 받은 대출이 있다면 잔액과 상환 방식을 정리하세요. 정산할 때 채무도 함께 나눠야 합니다.

03

경업금지 약정서

근로계약서나 퇴직 서약서, 영업양도 계약서의 경업금지 조항을 찾아 기간·지역·대상 업무를 확인하세요.

04

결의 관련 서류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보여 줄 수 있는 우편·메일 기록을 찾아 두세요. 대표적인 취소 사유입니다.

05

경쟁 영업의 증거

경쟁 영업 현장에 대한 사진이나 방문 기록이 있다면 모아 두세요. 영업금지 가처분 소명에 쓰입니다.

06

회수 가능성 점검

상대방이 사업 재산을 옮기거나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날짜별로 기록해 두세요. 가압류 필요성을 소명할 때 쓰입니다.

01

경영진을 바꾸는 방법

이사가 부정행위나 중대한 법령 위반을 했는데도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되었다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주가 부결일부터 1개월 안에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지분이 적은 주주의 권리

발행 주식의 3퍼센트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여 회계 장부와 서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03

동업 관계의 성립 입증

공동 명의 계약, 손실 분담 약속, 사업 결정에 함께 참여한 기록은 동업 관계를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04

취소·무효·부존재의 차이

총회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거나 하자가 너무 커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이 소송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05

금지 범위

약정으로 금지 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20년을 넘지 못하고, 약정한 지역도 같은 행정구역과 인접 지역 범위로 제한됩니다.

01

재산 평가를 미루는 것

탈퇴 시점의 재산 목록과 채무 목록을 함께 작성하고, 금액 차이가 크면 감정평가로 가치를 정하는 방법을 합의하세요.

02

퇴직자 모두에게 같은 서약을 받는 것

약정의 효력이 약하다면 영업비밀 침해를 함께 주장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 관리 체계와 유출 증거를 준비하세요.

03

매장 열쇠를 바꾸는 것

분쟁 중에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출은 기록을 남겨 집행하고, 동업자에게 알리는 것이 이후 책임 공방을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