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회사법인소송

퇴사한 직원이 경쟁사를 차리고 거래처를 가져간 경우

근로계약서나 서약서에 퇴직 후 경업금지 약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약정의 기간과 지역, 대상 업무가 구체적인지 살펴보세요.

소수주주가 경영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표의 위법 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계속된다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해임을 위한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2인 동업 정리

정산 금액은 탈퇴 당시 사업의 재산과 부채를 평가해 출자 비율에 따라 계산하므로, 권리금이나 영업 가치까지 포함할지가 쟁점이 됩니다.

신주발행 무효 다툼

경영권 분쟁 중 지배권을 바꾸려는 목적만으로 신주를 발행했다면 신주발행 무효 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동업자가 매출을 빼돌리고 정산을 거부하는 경우

동업자가 장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동업 재산의 상황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들어 열람을 요구하고, 소송에서는 문서제출명령으로 장부를 확보합니다.

01

이익 분배 기록

분배가 중단된 시점이 있다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어 두세요. 분쟁의 시작점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02

퇴직·양도 계약 조항

경업금지 약정을 지키는 대가로 따로 받은 돈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약정의 효력을 판단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03

상대방의 재산 상황

상대방이 사업 재산을 옮기거나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날짜별로 기록해 두세요. 가압류 필요성을 소명할 때 쓰입니다.

04

대출·보증 관계

수지 사업장 임대차의 보증금과 권리금 문제도 함께 정리해 두면 관계 정리 협상이 빨라집니다.

05

지분율과 주식 보유 현황

다른 사람 명의로 둔 주식이 있다면 명의신탁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세요. 주주명부상 명의가 권리 행사의 기준이 됩니다.

06

동업·회사 구조 확인 자료

회사라면 주식회사인지 유한회사인지, 최근 등기 변경이 언제였는지 확인하세요. 결의 소송의 기간 계산에 필요합니다.

01

가처분 활용

해임 소송이나 선임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사의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함께 신청해 권한 행사를 막습니다.

02

장부 열람·총회 소집·대표소송

발행 주식의 1퍼센트 이상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라고 청구하고, 회사가 30일 안에 소송하지 않으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3

동업 계약서가 없을 때

돈만 대고 사업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이익만 받기로 했다면 동업이 아니라 투자나 익명조합, 경우에 따라 대여로 볼 수 있어 청구 방식이 달라집니다.

04

경업금지 약정이 무효가 되는 경우

법원은 회사의 보호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와 업무, 제한 기간과 지역과 직종,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 지급 여부, 퇴직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05

재량 기각

결의 취소 소송은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주주, 이사, 감사만 제기할 수 있어 원고 자격과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01

영업권 가치를 빼고 정산하는 실수

동업 탈퇴 정산을 장부상 자본금만으로 계산하면 권리금이나 영업권, 부동산 시세 상승분이 빠져 탈퇴자에게 불리한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02

포렌식 없이 소송하는 것

유출이 의심되면 해당 기기를 보존하고 전문 업체에 포렌식을 맡겨 파일 복사, 외부 전송, 저장장치 연결 기록을 확인하세요.

03

분쟁 중 자금을 빼내는 실수

분쟁 중에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출은 기록을 남겨 집행하고, 동업자에게 알리는 것이 이후 책임 공방을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