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경업금지소송

가게를 넘긴 사람이 바로 옆에서 같은 가게를 연 경우

양도인이 경업금지를 어겼다면 영업금지 청구와 함께 그로 인한 매출 감소를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로 참여했는데 대표가 이익을 나눠 주지 않는 경우

주식을 받은 투자라면 주주로서 배당 결의와 회계 장부 열람, 이사 책임 추궁 같은 회사법상 권리로 대응합니다.

공동 운영 가게의 수익 분배 분쟁

동업 계약서나 출자 기록, 사업자등록 명의, 매출 계좌 내역을 모아 동업 관계와 출자 비율을 먼저 정리하세요.

상가 분양 업종 지정 위반

분양계약서와 상가 관리규약, 관리단 결의로 업종 제한의 내용과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쟁사로 이직했더니 전 직장에서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서약서의 제한 기간과 지역, 금지 업무 범위를 확인하고,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를 받았는지와 퇴직 경위를 정리하세요.

01

함께 진 채무 확인

사업 대출에 누가 보증을 섰는지, 임대차 계약은 누구 명의인지 확인하세요. 관계를 끝낸 뒤에도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02

보유 주식 정리

다른 사람 명의로 둔 주식이 있다면 명의신탁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세요. 주주명부상 명의가 권리 행사의 기준이 됩니다.

03

이익 분배 기록

현금으로 나눈 몫이 있다면 날짜와 금액을 기억나는 대로 메모해 두세요. 증거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04

영업비밀 관리 흔적

퇴직자가 쓰던 컴퓨터와 계정은 포렌식 전까지 그대로 보존하세요. 섣불리 초기화하면 유출 흔적이 사라집니다.

05

주총·이사회 기록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보여 줄 수 있는 우편·메일 기록을 찾아 두세요. 대표적인 취소 사유입니다.

06

침해 사실 자료

기존 거래처가 언제부터 거래를 끊었는지, 새 업체로 옮겨 갔는지 정리해 두면 손해를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01

전직금지·영업금지 가처분

경업금지나 전직금지 가처분은 유효한 경업금지 의무나 보호할 영업비밀이 있고, 지금 막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소명해야 인정됩니다.

02

영업비밀 침해 손해액 추정

경업금지 약정에 위약금이 정해져 있다면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않고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과도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03

지분 계산 기준 시점

동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동업자 전원의 뜻으로 제명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동업자가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4

영업양도의 판단

약정으로 금지 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20년을 넘지 못하고, 약정한 지역도 같은 행정구역과 인접 지역 범위로 제한됩니다.

05

공동 사업 목적

공동 명의 계약, 손실 분담 약속, 사업 결정에 함께 참여한 기록은 동업 관계를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01

약정 효력 검토 누락

모든 직원에게 대가 없이 몇 년간 동종 업계 취업을 전면 금지하는 서약을 받아 두었더라도 법원에서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2

퇴직자의 자료 유출 증거를 방치하는 것

유출이 의심되면 해당 기기를 보존하고 전문 업체에 포렌식을 맡겨 파일 복사, 외부 전송, 저장장치 연결 기록을 확인하세요.

03

구두 약속만으로 동업하는 실수

친한 사이라 계약서 없이 동업을 시작하면 출자 비율, 이익 분배, 탈퇴 조건을 두고 분쟁이 생길 때 기준이 없어 소송이 길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