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기흥 · 회사·동업·경업금지
회사법인소송은 주식회사 안에서 주주와 이사, 경영진 사이에 벌어지는 분쟁을 다루는 소송으로, 경영권을 둘러싼 주주총회 결의 다툼과 이사의 책임 추궁이 대표적입니다.

기흥 일대는 보정동과 마북동 주변에 대규모 복합 개발이 추진되고, 흥덕·영덕 등 택지지구 아파트가 자리 잡은 지역입니다.
경영권 분쟁을 합의로 끝낸다면 주식 양수도 가격과 대금 지급, 임원 변경 등기, 경업 제한까지 한 번에 정리해야 분쟁이 재발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영권 분쟁은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이사의 선임과 해임, 신주 발행을 둘러싸고 벌어지며, 결의 취소 소송처럼 제기 기간이 짧은 절차가 많습니다.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계 장부와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모든 주주는 주주총회 의사록과 정관, 주주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끝내려면 탈퇴 뒤 지분을 정산받을지, 동업 자체를 해산하고 청산할지 선택해야 하므로 사업 재산 규모를 기준으로 유리한 방법을 비교합니다.
새 이사의 직무 수행으로 회사에 손해가 우려되면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권한 행사를 막습니다.
영업을 양도한 사람은 따로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시·군과 인접 지역에서 10년 동안 같은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상법 규정이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중 지배권을 바꾸려는 목적만으로 신주를 발행했다면 신주발행 무효 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기흥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영업비밀 요건을 갖춘 정보가 유출됐다면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손해액 산정이 어려우면 법이 정한 추정 규정을 활용합니다.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에 하자가 있으면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취소를 구할 수 있지만, 하자가 경미하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는 재량기각도 있습니다.
두 사람만의 동업에서 한 명이 나가면 남은 사람이 사업을 이어가고 나간 사람에게 지분을 정산해 주는 구조가 판례의 기준입니다.
기흥 동업 분쟁이라면 계약서가 없어도 출자와 이익 분배를 약속한 정황이 있으면 민법상 조합으로 볼 수 있어, 송금 기록과 대화 내용부터 모읍니다.
경쟁 영업의 존재와 규모를 보여주는 사업자등록 조회, 광고, 거래처 이탈 기록을 모아 피해를 구체화합니다.
위법하게 선임된 이사나 전횡하는 대표의 권한 행사를 막으려면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기흥 영업양도 뒤 양도인이 같은 영업을 다시 시작했다면 약정이 없어도 동일·인접 시군에서 10년간 경업이 금지된다는 상법 규정을 근거로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업 관계를 정리하면서 사업자등록, 임대차 계약, 대출 보증의 명의와 책임을 함께 정리해야 추가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핵심 필요 서류
주주총회 결의 소송은 쟁점이 절차 하자에 집중되면 비교적 빨리 끝나지만, 경영권 분쟁이 얽히면 여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어 길어집니다.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은 결의일부터 2개월, 신주발행 무효 소송은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영업비밀 유출 사건의 포렌식 조사 비용은 소송 전에 드는 비용이지만 입증의 핵심이라 필요한 범위를 정해 진행합니다.
경업금지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매출 감소분에서 줄어든 비용을 뺀 이익 감소로 산정하되, 다른 원인으로 인한 매출 변화는 빼야 합니다.
주식 명의신탁을 주장한다면 주식 인수 대금을 누가 냈는지, 배당과 의결권을 누가 행사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경업금지 약정서나 서약서, 영업양도 계약서, 상가 업종 제한 조항은 금지 의무의 근거가 되는 기본 자료입니다.
01
상대방만 계좌에 접근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열람 청구나 제출명령이 방법이 됩니다.
02
서면 계약이 없다면 동업을 시작할 때 오간 메시지와 사업 설명 자료를 찾아 두세요. 공동 사업 약속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03
기흥 사업장 임대차의 보증금과 권리금 문제도 함께 정리해 두면 관계 정리 협상이 빨라집니다.
04
각자 돈을 얼마나, 어떤 계좌로 냈는지 송금 기록으로 정리하세요. 노무나 기술을 출자했다면 그 내용도 적어 두세요.
05
지분을 돈으로 돌려받고 나올지,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상대방을 내보낼지 원하는 결론을 먼저 정하세요. 청구 방법이 달라집니다.
06
문제가 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소집 통지서, 의사록, 참석자 명부를 확보하세요. 절차 하자를 따지는 핵심 자료입니다.
01
해임 소송이나 선임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사의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함께 신청해 권한 행사를 막습니다.
02
상장회사는 보유 기간과 비율에 대한 특례가 따로 있어 적용되는 요건을 확인해야 하고, 여러 주주가 지분을 합쳐 요건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03
사업에 노무를 제공했지만 급여를 받고 이익 분배 약정이 없었다면 동업이 아니라 고용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04
영업양도로 인정되려면 영업 재산과 거래처, 노하우 같은 영업 조직이 한꺼번에 넘어가 양수인이 같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05
절차 하자가 있어도 결의 내용이 회사 현황에 비추어 부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어, 하자가 결과에 미친 영향을 함께 주장합니다.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채 주주총회가 열려 이사가 교체됐다면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급하면 새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 없거나 효력이 약하더라도 고객 정보나 기술 같은 영업비밀을 가져갔다면 영업비밀 침해로 사용 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우려가 있다면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먼저 묶어 둘 수 있습니다.
동업 관계는 탈퇴, 제명, 해산과 청산으로 정리하지만, 주식회사에서는 주식 양도나 주식 매수, 회사 해산 같은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경업금지 약정은 퇴직자나 양도인이 일정 기간 동종 영업이나 취업을 하지 않기로 한 계약상 의무로, 약정의 유효성이 쟁점이 됩니다.
01
사업자등록과 임대차 계약, 대출을 한 사람 명의로만 하면 대외적 책임이 그 사람에게 몰려 정산 때 불공평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02
회사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 출입 기록도 보존 기간이 짧을 수 있어 유출 의심 시점 전후의 기록을 즉시 백업해야 합니다.
03
동업 탈퇴 정산을 장부상 자본금만으로 계산하면 권리금이나 영업권, 부동산 시세 상승분이 빠져 탈퇴자에게 불리한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01)
기흥 동업 분쟁은 형사 고소와 민사 정산이 얽혀 있어 순서를 잘못 잡으면 재산이 먼저 빠져나갑니다. 자료 확보와 보전 조치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02)
기흥 사건이라면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 형사 고소까지 어디까지 맡는지 범위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기흥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용인시 기흥구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이며, 동백·보정·영덕·신갈동 등 구 안 어디든 같은 법원이 맡습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소송 전에 지급명령이나 민사조정으로 더 빨리 끝낼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세요.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이 맡습니다.
기흥구 사건의 민사 1심은 수원시 광교의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기흥구 동쪽 끝은 성남시 분당구와 가깝지만 분당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관할이라 경계 지역에서는 주소를 확인하세요.
기흥구에서 수원법원종합청사까지는 차로 멀지 않지만 청사 주차가 어려워 버스를 이용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방이 판결 뒤에도 돈을 갚지 않으면 같은 법원에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신청해 급여나 예금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수원지방법원에 소장을 내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보냅니다. 답변서가 기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수원고등법원까지 가는 사건은 기간이 길어지므로, 1심 단계부터 증거와 주장을 충분히 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면 수원회생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와 소송이 맞물리므로, 채권 신고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소송은 먼저 회사에 소송을 청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라, 청구 내용과 날짜를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주주는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를 열람할 수 있고, 발행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가진 주주는 회계 장부와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금 유용을 증명하려면 회계 장부 열람으로 거래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이므로 장부 열람 청구부터 진행하세요.
고소 사실을 안 동업자가 재산을 옮길 수 있으므로 고소 전에 가압류를 검토하세요.
실제 주식 대금을 낸 사람은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명의자에게 주식 반환과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 이사가 회사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과 함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세요.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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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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