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동탄 · 회사·동업·경업금지
회사법인소송은 주식회사 안에서 주주와 이사, 경영진 사이에 벌어지는 분쟁을 다루는 소송으로, 경영권을 둘러싼 주주총회 결의 다툼과 이사의 책임 추궁이 대표적입니다.

동탄은 SRT와 광역급행철도가 서는 동탄역을 중심으로 서울 출퇴근 수요가 늘었고, 오피스텔과 지식산업센터 공급도 많은 지역입니다.
발행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가진 주주는 회계 장부 열람,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이사 해임 청구, 대표소송 같은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동업 분쟁은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사업 가치가 떨어지기 쉬워, 가처분으로 현재 상태를 지키면서 협상으로 지분을 정리하는 전략이 자주 쓰입니다.
영업을 양도한 사람은 따로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시·군과 인접 지역에서 10년 동안 같은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상법 규정이 있습니다.
소집 통지 없이 열린 주주총회나 소집 절차가 법령과 정관을 어긴 총회의 결의는 취소나 무효, 부존재를 다툴 수 있습니다.
동업 계약서나 출자 기록, 사업자등록 명의, 매출 계좌 내역을 모아 동업 관계와 출자 비율을 먼저 정리하세요.
업종 제한을 어긴 점포에 대해 기존 점포 운영자는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매출 감소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중 지배권을 바꾸려는 목적만으로 신주를 발행했다면 신주발행 무효 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동탄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비밀로 관리하지 않은 정보는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접근 제한과 비밀 표시 같은 관리 사실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퇴직자의 경업금지 약정은 보호할 이익, 퇴직 전 지위, 기간과 지역, 대가 지급 여부를 종합해 효력이 판단되어 전부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취소가 확정되면 그 결의로 선임된 이사의 지위나 결의에 따른 조치가 흔들리게 되어, 뒤이은 경영 판단도 다시 따져 보아야 합니다.
동업인지 회사인지, 회사라면 주식회사인지 유한회사인지 확인하고 동업 계약서, 정관, 주주명부, 법인 등기부를 모아 권리관계를 정리합니다.
동업자는 사업 재산과 업무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일정 비율 이상의 주주는 회계 장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열람을 요구합니다.
위법하게 선임된 이사나 전횡하는 대표의 권한 행사를 막으려면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경업금지 위반이나 영업비밀 침해에는 영업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제기하고,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면 법이 정한 추정 규정을 활용합니다.
영업비밀 분쟁을 합의로 정리할 때는 보유 자료의 반환·삭제 확인 방법과 위반 시 배상할 금액을 함께 적어 두어야 실효성이 생깁니다.
핵심 필요 서류
직무집행정지나 영업금지 가처분은 심문을 거쳐도 본안보다 빠르게 결정되어 몇 주에서 몇 달 안에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은 결의일부터 2개월, 신주발행 무효 소송은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영업금지나 전직금지 가처분은 상대방의 영업이나 취업을 제한하므로 담보가 높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순자산가치, 수익가치, 거래 사례를 함께 고려해 평가하므로 평가 방법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주총회 결의를 다툰다면 소집 통지서, 주주명부, 의사록, 등기 신청 서류를 확보해 절차 하자를 특정합니다.
경쟁 영업의 사업자등록, 광고, 매장 사진은 경업 사실과 지역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01
동탄 사업장 임대차의 보증금과 권리금 문제도 함께 정리해 두면 관계 정리 협상이 빨라집니다.
02
경영권을 지키는 것이 목표인지,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 목표인지에 따라 가처분과 본안의 순서가 바뀝니다.
03
최근 신주발행이나 지분 변동이 있었다면 그 날짜를 확인하세요. 신주발행무효 소송은 6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04
상대방만 계좌에 접근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열람 청구나 제출명령이 방법이 됩니다.
05
회사라면 주식회사인지 유한회사인지, 최근 등기 변경이 언제였는지 확인하세요. 결의 소송의 기간 계산에 필요합니다.
06
문제가 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소집 통지서, 의사록, 참석자 명부를 확보하세요. 절차 하자를 따지는 핵심 자료입니다.
01
이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언제든 해임할 수 있지만,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면 남은 임기 동안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02
발행 주식의 3퍼센트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여 회계 장부와 서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03
결의 취소 소송은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주주, 이사, 감사만 제기할 수 있어 원고 자격과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04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람이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판례라, 실제 주식 대금을 낸 사람도 명의개서 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05
영업양도로 인정되려면 영업 재산과 거래처, 노하우 같은 영업 조직이 한꺼번에 넘어가 양수인이 같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도 계약에 경업금지 기간을 따로 정했다면 그 기간(최대 20년)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지역 범위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탈퇴하면서 함께 진 대출과 보증 책임을 정리하지 않으면 뒤늦게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산 합의에 채무 인수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우려가 있다면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먼저 묶어 둘 수 있습니다.
법인 없이 함께 사업하는 동업은 민법상 조합이라 사업 재산을 동업자들이 함께 소유하고, 사업 채무에 대해서도 동업자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경업금지 약정이 과도해 효력이 부정되더라도 영업비밀을 사용한 사실이 증명되면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새 경영진이 회사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과 함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서둘러 신청하세요.
02
사업자등록과 임대차 계약, 대출을 한 사람 명의로만 하면 대외적 책임이 그 사람에게 몰려 정산 때 불공평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03
동업 탈퇴 정산을 장부상 자본금만으로 계산하면 권리금이나 영업권, 부동산 시세 상승분이 빠져 탈퇴자에게 불리한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01)
회사와 동업 분쟁은 짧은 제소기간과 가처분 시점이 경영권과 지분 가치를 좌우합니다. 사업을 지키면서 관계를 정리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02)
선임 전에는 원하는 결론이 지분 정산인지 경영권 확보인지에 따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설명을 들어 보세요.
동탄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동탄에 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은 수원지방법원이 기본이고, 동탄에 본점을 둔 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도 같은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기일통지서에 적힌 법정 호수와 시각을 확인하고, 사건번호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이 맡습니다.
동탄에서 수원법원종합청사까지는 차로 30분 안팎이지만 청사 주차면이 부족합니다. 기일에는 버스를 이용하거나, 급하지 않은 절차는 전자소송으로 처리해 방문 횟수를 줄이는 편이 낫습니다.
동탄은 동탄1신도시와 2신도시로 나뉘고, 2026년 구 설치로 주소가 '화성시 동탄구'로 바뀌었습니다. 이전 계약서에 적힌 옛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달라도 같은 부동산인지 등기부로 확인하면 됩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전자소송으로 수원지방법원에 소장을 내면 서류 제출과 송달 확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절차가 간단한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변론 단계에서는 계약서·송금 내역·문자 같은 증거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면 판결 전에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큰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에서, 단독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지방법원 항소부 등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진행됩니다.
동탄 쪽 부동산이라도 상대방 주소가 화성·기흥 쪽이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건은 목적물 소재지 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어 어느 법원이 유리한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업무를 방해하거나 동업 재산을 유용한 사정처럼 제명을 정당화할 사유를 자료로 남겨 두어야 이후 지분 정산 다툼에서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소집 통지 누락이나 정족수 미달처럼 절차 하자는 대부분 취소 사유라 2개월 안에 다투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금 유용을 증명하려면 회계 장부 열람으로 거래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이므로 장부 열람 청구부터 진행하세요.
새 이사가 회사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과 함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세요.
서면이 없다면 출자 사실과 이익을 나눠 온 기록이 중요합니다. 사업용 계좌 입금, 매출 분배 이체, 동업을 전제로 한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모아 두세요.
상장회사는 보유 기간과 비율에 대한 특례가 있어 요건이 다르므로 해당 규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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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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