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 건설전문변호사

지체상금 공제를 두고 다투는 경우

계약서의 지체상금률과 약정 준공일, 실제 준공일을 확인해 지체 일수를 계산하고,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거나 따로 청구합니다.

공사업자가 대금을 달라며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경우

공사업자가 건축주 동의 없이 건물을 임대하거나 사용하고 있다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준공 후 공사대금을 못 받은 시공업체

건축주의 재산이 그 건물뿐이라면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건물에 저당권 설정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발주자 감액을 하청에 떠넘긴 경우

감액 통보 문서, 정산 과정의 이메일, 원래 계약 금액과 기성 확인 자료를 모아 감액 경위를 증명하세요.

공사 중단 후 기성 대금 정산

기성고 비율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소송에서 감정으로 공정률과 대금을 정하게 되므로 현장이 바뀌기 전에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01

하도급 관계

하도급으로 일했다면 원사업자와 발주자가 누구인지, 하도급 계약서가 있는지 정리하세요.

02

관할 합의 확인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나 관할 법원 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소송을 낼 수 있는지 자체가 달라집니다.

03

공사 계약 서류

공사 계약서, 견적서, 도면을 모아 두세요. 공사 범위와 금액, 대금 지급 시기가 적힌 서류가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04

계약금액 조정 사유

공공공사 계약금액 조정은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신청해야 하니, 준공 일정과 함께 챙기세요.

05

상대방이 말하는 결함

하자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설계대로 시공된 것인지, 건축주의 변경 요청 때문인지 구분할 자료를 모으세요.

06

받은 대금과 미수금

송금 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 기록을 맞춰 보면 미수금이 얼마인지 분명해집니다.

01

하도급법상 금지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목적물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요구하거나 유용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입니다.

02

하도급분쟁조정과 공정위 신고

공정위 신고는 원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같은 제재를 가하는 절차라 지급을 압박하는 효과가 크지만, 대금 자체를 받아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03

발주자에게 직접 받는 방법

직접 지급 사유가 생기면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범위에서 사라집니다.

04

중재 조항과 법원 소송

건설 계약서에 분쟁을 중재로 해결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한쪽이 법원에 소송을 내면, 상대방은 중재 합의가 있다는 항변으로 소송을 각하시킬 수 있습니다.

05

중단된 공사의 대금 계산

건축 공사 도급계약이 중간에 해제되더라도 이미 완성된 부분을 철거해 원상회복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손실이 커서,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01

구두 합의만 믿는 것

금액을 나중에 정하자고 미뤄 두면 공사가 끝난 뒤 금액을 두고 다툼이 커지므로 공사 전에 대략의 단가라도 합의해 두세요.

02

다른 채권자에게 밀리는 것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가 있다면 보증기관에도 동시에 청구해 회수 경로를 넓히세요.

03

하자 보수 비용을 부풀리는 것

하자가 있더라도 하자 보수 비용을 넘는 공사대금까지 전부 지급을 거절하면 그 초과 부분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