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회사법인소송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는데 이사가 바뀐 경우

총회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는데 의사록만 작성된 경우라면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이 소송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지분을 가진 주주인데 대표가 회사를 마음대로 운영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중요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를 했다면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나 대표소송을 검토합니다.

대주주가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으로 지분을 희석시킨 경우

발행 가격이 현저히 낮았다면 신주를 인수한 사람과 이사에게 회사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안도 함께 검토합니다.

영업 담당자의 동종 창업

경업금지 약정이 없더라도 거래처 명단이나 단가 정보 같은 영업비밀을 빼내 사용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 내 경업 분쟁

관리단 결의로 업종 제한이 적법하게 변경되었다면 영업금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변경 절차의 적법성도 확인하세요.

01

상대방 영업 현황

경쟁 영업 현장에 대한 사진이나 방문 기록이 있다면 모아 두세요. 영업금지 가처분 소명에 쓰입니다.

02

정리 방향 결정

지분을 돈으로 돌려받고 나올지,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상대방을 내보낼지 원하는 결론을 먼저 정하세요. 청구 방법이 달라집니다.

03

지금까지 나눈 이익

분배가 중단된 시점이 있다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어 두세요. 분쟁의 시작점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04

보유 주식 정리

다른 사람 명의로 둔 주식이 있다면 명의신탁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세요. 주주명부상 명의가 권리 행사의 기준이 됩니다.

05

회수 가능성 점검

상대방이 사업 재산을 옮기거나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날짜별로 기록해 두세요. 가압류 필요성을 소명할 때 쓰입니다.

06

출자 금액과 방식

각자 돈을 얼마나, 어떤 계좌로 냈는지 송금 기록으로 정리하세요. 노무나 기술을 출자했다면 그 내용도 적어 두세요.

01

경영진을 바꾸는 방법

이사가 부정행위나 중대한 법령 위반을 했는데도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되었다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주가 부결일부터 1개월 안에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장부 열람·총회 소집·대표소송

발행 주식의 1퍼센트 이상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라고 청구하고, 회사가 30일 안에 소송하지 않으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3

이사의 책임과 대표소송

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와 거래하거나 회사의 사업 기회를 가로챘다면 자기거래나 사업기회 유용 금지 위반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04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

영업양도로 인정되려면 영업 재산과 거래처, 노하우 같은 영업 조직이 한꺼번에 넘어가 양수인이 같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05

탈퇴 요건과 효과

동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동업자 전원의 뜻으로 제명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동업자가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자력구제로 정산하는 것

분쟁 중에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출은 기록을 남겨 집행하고, 동업자에게 알리는 것이 이후 책임 공방을 줄입니다.

02

약정 효력 검토 누락

경업금지 약정은 영업비밀이나 핵심 거래처를 다루는 직원으로 대상을 좁히고, 기간과 지역, 업무를 합리적으로 정하며, 대가를 지급할 때 유효성이 높아집니다.

03

등기 변경을 늦게 확인하는 실수

기간이 지난 뒤 부존재나 무효 확인으로 다투려면 하자가 훨씬 중대해야 하므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는 기간 안에 다퉈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