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미사 회사법인소송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결의 취소 소송은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등기부에서 임원 변경을 발견하면 곧바로 결의 일자를 확인하세요.

경영권 방어용 신주 발행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려면 정관에 근거가 있고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같은 경영상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이사회 결의 내용과 목적을 확인하세요.

전 직원의 거래처 빼가기

근로계약서나 서약서에 퇴직 후 경업금지 약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약정의 기간과 지역, 대상 업무가 구체적인지 살펴보세요.

소수주주가 경영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계 장부와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모든 주주는 주주총회 의사록과 정관, 주주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동업 탈퇴 후 사업 계속

두 사람이 동업하다 한 사람이 탈퇴하면 동업 관계는 끝나지만 사업은 남은 사람이 단독으로 이어가고, 탈퇴한 사람에게 지분을 금전으로 정산해 주는 것이 판례입니다.

01

매출 기록 확보

매출이 개인 계좌로 들어간 흔적이 있다면 날짜와 금액을 표로 만들어 두세요. 횡령 고소와 정산 청구 모두에 쓰입니다.

02

원하는 결론

경영권을 지키는 것이 목표인지,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 목표인지에 따라 가처분과 본안의 순서가 바뀝니다.

03

보증 책임 정리

공동 사업자 명의로 받은 대출이 있다면 잔액과 상환 방식을 정리하세요. 정산할 때 채무도 함께 나눠야 합니다.

04

출자 금액과 방식

출자가 현금인지 물건·기술인지에 따라 지분 계산이 달라집니다. 출자 당시 합의한 평가 금액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05

의사록 확인

결의일이 언제인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취소 소송은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내야 해서 날짜 하나가 결정적입니다.

06

회수 가능성 점검

상대방이 사업 재산을 옮기거나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날짜별로 기록해 두세요. 가압류 필요성을 소명할 때 쓰입니다.

01

경영진을 바꾸는 방법

이사가 부정행위나 중대한 법령 위반을 했는데도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되었다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주가 부결일부터 1개월 안에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요건과 절차

같은 요건의 주주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이사회가 소집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

03

명의신탁 주식 반환

명의신탁한 실제 주주는 명의자와의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주식 반환과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4

비밀관리성

퇴직자가 경쟁사에서 영업비밀을 사용할 우려가 크다면 영업비밀 보호에 필요한 기간 동안 전직을 금지하는 가처분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05

판단 요소

법원은 회사의 보호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와 업무, 제한 기간과 지역과 직종,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 지급 여부, 퇴직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01

구두 약속만으로 동업하는 실수

이미 계약서 없이 동업 중이라면 지금이라도 출자와 분배 방식을 확인하는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02

유출 뒤에야 보호를 주장하는 것

누구나 볼 수 있게 공유 폴더에 두거나 비밀 표시 없이 배포한 정보는 유출되더라도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03

주식 명의를 남에게 맡겨 두는 것

주식을 가족이나 직원 이름으로 두면 회사에 대해서는 명의자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 관계가 틀어지면 명의자가 경영권 분쟁의 변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