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미사 투자금반환소송

대신 변제한 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

보증인이 여럿이라면 보증인 사이에서도 각자의 부담 부분을 넘어 갚은 금액을 서로 구상할 수 있습니다.

원금 반환 약속을 어긴 투자처

투자받은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았다면 다른 투자자와 연락해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형사 고소 여부를 함께 판단하세요.

사업자 간 미수금이 쌓인 경우

거래처가 물건에 하자가 있었다며 대금을 거절한다면 하자를 언제 알렸는지가 쟁점입니다. 상인 간 매매는 물건을 받은 뒤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통지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갚을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돌려달라고 요구한 뒤 그 기간이 지나야 지체 책임이 생깁니다. 반환 요구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세요.

회수 가능성이 떨어지는 경우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에게 빚을 지고 있다면 먼저 집행한 채권자가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아 절차를 서둘러야 합니다.

01

청구액 확인

금액이 작고 채무자가 다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비용 대비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규모에 맞는 절차를 고르세요.

02

상대 회사 상태

거래처가 폐업했거나 회생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있다면 날짜를 확인하세요. 회생 절차에서는 채권 신고 기한이 중요합니다.

03

돈을 준 이유

상대방이 증여나 투자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돌려받기로 한 약속을 보여 주는 대화를 따로 모아 두세요.

04

문서로 남은 약속

차용증이나 약정서가 있다면 금액·이자·변제 기한·서명을 확인하세요. 이자 약정이 연 20퍼센트를 넘는지도 함께 보세요.

05

지급명령·이행권고 확인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내야 합니다. 이의를 내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06

송금 기록 정리

하남미사 지점 같은 은행 창구에서 보냈다면 송금 전표도 보관해 두세요. 받는 사람 이름이 적힌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01

돈의 성격 판단

청구 원인에 따라 증명할 사실과 시효가 달라지므로, 소장을 쓰기 전에 계약서와 대화 기록 전체를 읽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02

탈퇴와 해산의 차이

동업 자체를 해산하면 남은 재산으로 채무를 먼저 정리한 뒤 나머지를 지분에 따라 나눕니다. 재산 목록과 부채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청산의 출발점입니다.

03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청구 범위

약정 이자가 연 20퍼센트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받은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04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을 때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사정을 몰랐다고 증명하면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넘겨받은 사람과 채무자의 관계와 거래 조건이 중요합니다.

05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요건

착오송금처럼 원인 없이 들어온 돈을 수취인이 써 버렸더라도 반환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수취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01

빌려줄 때 기록을 남기지 않는 실수

지인 사이라 서류를 요구하기 어려워 말로만 약속하면, 나중에 상대방이 증여나 투자였다고 주장할 때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02

가압류 없이 소송만 하는 것

소장을 받은 채무자는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갚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다면 소장보다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세요.

03

채무자 입장에서 2주를 놓치는 것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확정되어 곧바로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기한 안에 이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