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투자금반환소송

보증인이 빚을 떠안은 경우

대신 갚은 사실을 보여주는 변제 영수증과 채권자의 확인서, 이체 내역을 보관하세요. 채권자가 가진 담보나 권리를 넘겨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계속 미루는 경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납품 확인서, 거래처와 주고받은 발주 메시지가 대금 청구의 기본 자료입니다. 거래별로 금액과 날짜를 표로 정리하세요.

약정서가 있는데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합의서나 약정서에 금액과 지급일이 적혀 있다면 약정금 청구로 비교적 간단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의 조건이 붙어 있다면 조건이 이루어졌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채무가 없는데 추심 연락이 오는 경우

보험사가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반소로 보험금이나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지 검토하세요.

매달 수익을 주다가 끊긴 경우

매달 받은 수익금 내역을 정리하세요. 사업 실적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이 들어왔다면 확정 수익 약정이 있었다는 정황이 됩니다.

01

돈의 성격 확인

투자금이라면 원금 보장 약속이 있었는지, 손실을 나누기로 했는지 확인하세요. 약정 내용에 따라 반환 청구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02

소액사건 해당 여부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 이행권고결정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금액부터 정확히 계산하세요.

03

거래처의 영업 상황

거래처가 다른 이름으로 영업을 계속한다면 상호와 사업자 정보를 기록해 두세요. 책임을 물을 상대를 찾는 단서가 됩니다.

04

함께 책임질 사람

보증인이나 함께 빌린 사람이 있다면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하세요. 채무자가 갚지 못할 때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05

채무자와의 대화

채무자가 지급을 거절한 이유를 정리해 두면 소송에서 나올 반박을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06

지급명령·이행권고 확인

채권자라면 지급명령 신청 뒤 채무자에게 송달됐는지 확인하세요. 송달이 안 되면 주소 보정이나 소송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01

내 돈은 투자인가 대여인가

사업 결과에 따라 수익과 손실을 나누기로 했다면 투자, 사업 결과와 관계없이 원금과 정해진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대여로 보는 것이 기본 기준입니다.

02

동업 투자금의 청산 청구

동업자가 사업 자금을 개인적으로 썼다면 청산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횡령으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3

거래처 회생·폐업 시 채권 관리

거래처의 경영 악화 신호가 보이면 담보를 요구하거나 매출채권을 가압류하는 등 미리 대응해야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04

차용증 없는 대여금의 입증

가족이나 연인 사이의 송금은 생활비나 선물로 보일 여지가 있어 대여 약정을 보여주는 직접 증거가 없으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05

확인의 이익

보험금 분쟁에서는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기도 합니다. 피보험자라면 소장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검토하세요.

01

SNS에 채무자를 공개하는 것

받을 돈이 있어도 욕설이나 위협이 담긴 연락을 반복하면 협박이나 업무방해로 오히려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02

보전처분 비용을 아끼는 것

소장을 받은 채무자는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갚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다면 소장보다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세요.

03

관계만 믿고 서류를 생략하는 것

현금으로 빌려주면 돈이 오간 사실 자체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계좌로 보내고 송금 메모에 대여라고 적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