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투자금반환소송

사업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경우

여러 사람에게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이나 사기 같은 형사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민사 청구와의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확정 수익 약정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투자 계약서나 메시지에서 원금을 보장하거나 기간이 지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문구를 찾으세요. 이 문구가 대여금이나 약정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

이자를 약정하지 않은 개인 사이 대여는 원칙적으로 이자가 없지만, 갚기로 한 날이 지난 뒤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을 끝내며 약속한 돈이 미지급된 경우

합의서나 약정서에 금액과 지급일이 적혀 있다면 약정금 청구로 비교적 간단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의 조건이 붙어 있다면 조건이 이루어졌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회수 가능성이 떨어지는 경우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예금을 가족 명의로 옮기는 정황이 보이면 먼저 가압류로 남은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합니다.

01

소멸시효

일반 대여는 10년, 상사 채권은 5년, 물품·공사대금은 3년입니다. 변제 기한이 지난 날부터 얼마나 됐는지 확인하세요.

02

거래처의 영업 상황

거래처가 다른 이름으로 영업을 계속한다면 상호와 사업자 정보를 기록해 두세요. 책임을 물을 상대를 찾는 단서가 됩니다.

03

청구액 확인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따로 계산해 두면 청구 취지와 인지대를 정하기 쉽습니다.

04

문서로 남은 약속

서면이 없다면 문자·메신저·메일에서 금액과 변제 약속이 나온 대화를 찾아 두세요. 서면 대신 쓸 수 있는 자료입니다.

05

거래 내역 표 만들기

현금으로 준 돈은 인출 기록과 전달한 장소·상황을 함께 적어 두세요. 계좌 거래보다 입증이 어려워 정황 자료가 중요합니다.

06

채무 인정 기록

채무자가 갚겠다고 하거나 금액을 인정한 메시지는 지우지 마세요. 소송에서 가장 강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01

청구 원인 설계

투자자가 사업 운영에 참여했는지, 장부를 열람하고 의사결정에 관여할 권한이 있었는지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관여가 클수록 동업에 가깝게 봅니다.

02

탈퇴와 해산의 차이

동업에서 탈퇴하면 탈퇴 당시 동업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지분을 계산해 돌려받습니다. 사업이 손실 상태라면 출자금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03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을 때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상태에서 재산을 헐값에 팔거나 가족에게 증여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그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04

동업 투자와 대여의 경계

투자 권유 당시 사업 내용이나 수익 가능성을 속였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 반환을 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5

보험사 구상 청구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사고를 낸 제3자에게 피보험자의 권리를 넘겨받아 구상금을 청구합니다. 구상금 소송을 받았다면 과실 비율부터 따져야 합니다.

01

시효를 넘긴 채 기다리는 것

상인이 판 물품의 대금은 3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이 지나면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거래처 미수금은 특히 시효를 놓치기 쉽습니다.

02

지급명령 이의 기한을 흘려보내는 것

채권자 입장이라면 채무자가 이의를 낼 가능성까지 고려해 지급명령과 소송 가운데 절차를 골라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03

청구 금액 계산을 대충 하는 것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청구하면 판결에서 계산 오류로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