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동업소송변호사

대표이사 전횡

대표의 위법 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계속된다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해임을 위한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는데 이사가 바뀐 경우

소집 통지 없이 열린 주주총회나 소집 절차가 법령과 정관을 어긴 총회의 결의는 취소나 무효, 부존재를 다툴 수 있습니다.

투자자로 참여했는데 대표가 이익을 나눠 주지 않는 경우

공동 사업 참여라면 사업 재산 상황을 확인할 권리를 근거로 장부 열람을 요구하고, 탈퇴나 해산으로 몫을 정산받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경쟁사를 차리고 거래처를 가져간 경우

근로계약서나 서약서에 퇴직 후 경업금지 약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약정의 기간과 지역, 대상 업무가 구체적인지 살펴보세요.

공동 투자한 카페를 한 동업자가 혼자 운영하며 수익을 안 나누는 경우

청산 전에는 이익 분배만 따로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탈퇴 뒤 지분 정산이나 해산 뒤 청산을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설계합니다.

01

누가 무엇을 냈는지

각자 돈을 얼마나, 어떤 계좌로 냈는지 송금 기록으로 정리하세요. 노무나 기술을 출자했다면 그 내용도 적어 두세요.

02

회수 가능성 점검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 새로 차린 사업체가 있는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정리하세요. 판결 뒤 회수 가능성을 가늠하는 자료입니다.

03

지금까지 나눈 이익

매달 또는 분기별로 이익을 어떻게 나눠 왔는지 이체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실제 분배 방식이 계약서보다 우선 참고되기도 합니다.

04

침해 사실 자료

경쟁 영업 현장에 대한 사진이나 방문 기록이 있다면 모아 두세요. 영업금지 가처분 소명에 쓰입니다.

05

돈의 흐름 확인

사업용 계좌 거래 내역과 카드 매출 정산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확보하세요. 유용 금액을 따지는 기본 자료입니다.

06

사업 형태를 보여 주는 서류

회사라면 주식회사인지 유한회사인지, 최근 등기 변경이 언제였는지 확인하세요. 결의 소송의 기간 계산에 필요합니다.

01

관계 정리 방식 비교

탈퇴 정산은 탈퇴 당시 사업 재산의 가치를 평가해 계산하므로 영업이 잘되는 사업이라면 영업권 가치를 반영하는지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02

동업자 제명과 부득이한 해산 사유

2인 동업에서는 제명보다 탈퇴나 해산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고, 누가 사업을 이어갈지를 두고 협상이 진행됩니다.

03

재량 기각

결의 취소 소송은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주주, 이사, 감사만 제기할 수 있어 원고 자격과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04

제명과 해산 청구

해산하면 청산 절차로 채무를 정리한 뒤 남은 재산을 출자 비율에 따라 나누며, 청산 전에는 원칙적으로 잔여재산 분배만 따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05

남의 이름으로 된 주식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람이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판례라, 실제 주식 대금을 낸 사람도 명의개서 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01

동업 계약서 없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

이미 계약서 없이 동업 중이라면 지금이라도 출자와 분배 방식을 확인하는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02

과도한 경업금지 약정을 믿고 소송하는 것

무리하게 전직금지를 청구했다가 기각되면 퇴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 있으므로 소송 전에 약정의 효력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03

동업자 몰래 사업 재산을 가져가는 것

동업 관계가 틀어졌다고 매출이나 재고를 자기 몫이라며 먼저 가져가면 횡령이나 절도로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