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용인 · 민사·부동산 소송 일반
민사 분쟁은 대여금, 부동산, 임대차, 공사, 회사 분쟁처럼 분야가 넓어 같은 민사 사건이라도 필요한 경험과 지식이 크게 다릅니다.

용인은 처인구 일대에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가 추진되면서 토지 보상과 부지 거래, 건설 공사를 둘러싼 관심이 커진 도시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계약서, 이체 내역, 대화 기록처럼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면 법원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비용을 비교할 때는 총액보다 포함된 업무를 먼저 맞춰 보아야 합니다. 1심만인지, 가압류와 항소, 집행까지 포함되는지에 따라 같은 금액도 의미가 다릅니다.
승소 가능성을 높게 말한 곳과 신중하게 말한 곳이 있다면, 신중한 쪽이 지적한 약점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따져 보세요. 그 약점은 상대방도 공격할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갚을 우려가 있다면 소송보다 가압류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분쟁 도중 상대방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면 소송에서 이겨도 되찾기 어려워집니다. 처분금지가처분으로 현재 상태를 묶어 두는 것을 검토하세요.
소장에 적힌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읽고, 인정하는 부분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표시해 두세요. 이 구분이 답변서의 뼈대가 됩니다.
항소한 뒤에는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용인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판결에는 소송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도 정해집니다. 대체로 진 쪽이 부담하고, 일부인용이면 비율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은 확정 전에도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해도 집행정지 결정이 없으면 집행이 진행됩니다.
약정이 없으면 민사는 연 5퍼센트, 상행위는 연 6퍼센트의 법정이율이 적용되고,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퍼센트의 소송촉진 이율이 붙을 수 있습니다.
용인 사건이라도 소송을 서두르기 전에 상대방이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먼저 예상해 보세요. 예상 쟁점에 맞춰 증거를 모아야 소송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피고의 주소를 모르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인, 감정,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처럼 법원의 도움이 필요한 증거는 이 단계에서 신청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모두 두 번 출석하지 않고 한 달 안에 기일지정신청도 하지 않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미리 기일변경을 신청하세요.
단독판사 판결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합의부 판결은 고등법원이 항소심을 맡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조정이 자주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개별 집행이 멈출 수 있습니다. 법원 통지를 받으면 채권 신고와 이의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핵심 필요 서류
상대방이 다투지 않거나 소액사건이면 몇 달 안에 끝나기도 하지만, 감정과 증인 신문이 필요한 사건은 1심에만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기한은 서류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우편물 수령일이나 전자 송달 확인일을 기록해 두세요. 전자 송달은 열어보지 않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은 청구 금액에 따라 정해지는 인지대와 당사자 수에 따라 정해지는 송달료가 기본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일부 감액됩니다.
일부만 이기면 소송비용도 나눠 부담하게 됩니다. 청구 금액을 무리하게 크게 잡으면 일부 승소 때 비용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건이라면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현장 사진을 기본으로 준비합니다. 시점별 등기부를 비교하면 권리 변동이 드러납니다.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나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했다면 위반 사실을 보여주는 사진과 통지 기록을 준비합니다.
01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거래 은행, 직장처럼 알고 있는 재산 정보를 적어 두세요. 가압류와 집행 대상을 고르는 데 쓰입니다.
02
현금으로 준 돈이라면 인출 기록과 전달한 날의 정황을 함께 적어 두세요. 현금 거래는 입증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03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2주 안에 이의를 내야 합니다. 기한이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04
부동산 분쟁이라면 등기사항증명서를 최신본으로 발급받아 소유자와 근저당·가압류 같은 권리관계를 확인하세요.
05
통화 녹음이 있다면 대화 당사자로서 녹음한 것인지 확인하세요. 제3자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자료는 쓸 수 없습니다.
06
일반 채권은 10년, 상사 채권은 5년, 물품·공사대금 같은 단기 채권은 3년입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날부터 얼마나 지났는지 확인하세요.
01
판결을 받은 뒤 상대방 재산으로 실제 회수할 수 있을지, 재산 조회는 어떤 순서로 할지 물어보면 소송 설계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02
여러 분야가 얽힌 사건이라면 쟁점별로 어떻게 대응할지 설명을 들어 보세요. 한쪽 분야만 강조하면 다른 쟁점이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03
상대방이 회생이나 파산을 검토하는 상황이라면 소송보다 채권 신고와 담보 확보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04
상대방의 이메일이나 메신저 계정에 몰래 접속해 얻은 자료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증거로 쓰기 전에 신중해야 합니다.
05
분할 지급 합의라면 한 번이라도 늦어지면 남은 금액 전부를 즉시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과 지연 이자를 넣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장 부본을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우선 청구를 다툰다는 취지의 답변서부터 내고 구체적인 주장은 뒤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조정안에 분할 지급 조건이 있다면 한 번이라도 연체하면 남은 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항소했다면 우리 쪽에 불리했던 부분도 부대항소로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판결로 권리를 확정하는 기본 절차로, 상대방이 다투는 사건에 적합하지만 기간과 비용이 가장 많이 듭니다.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하므로 무리한 고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01
가압류는 담보 비용이 들지만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아까워 보전처분을 건너뛰면 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02
기일통지서를 받은 뒤 날짜를 기록하지 않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일이 바뀌면 새 날짜를 바로 달력에 옮기세요.
03
상대방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는 통지를 받고 무시하면 채권 신고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통지서의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01)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가압류를 해 두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받을 돈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02)
민사 사건은 1심, 항소,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어느 단계까지 맡는지와 추가 비용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항소장만 내고 이유는 나중에 보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40일 기한이 생겨 1심 판결 직후부터 다툴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용인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용인에 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은 수원지방법원이 기본이고, 분당 등 성남 쪽 상대방이라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도 관할이 됩니다.
소장은 법원 종합민원실에 직접 내거나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일부 감액됩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용인시 사건 중 이혼·상속재산분할은 수원 영통동의 수원가정법원, 개인회생·파산은 광교의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성남 분당에 사는 상대방과 얽힌 가사사건이라면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
용인 수지구에서는 신분당선 상현역에서 걸어서 수원법원종합청사로 갈 수 있지만, 처인구에서는 이동 시간이 꽤 걸립니다. 먼 곳에서 기일마다 오가기 어렵다면 전자소송으로 서면을 내고 필요한 기일에만 출석하는 방식을 검토하세요.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용인 사건의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부본이 송달되고, 상대방은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답변서가 들어오면 서면 공방과 변론준비 절차를 거쳐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용인 사건이라도 증인이나 현장 검증이 필요하면 기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큰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에서, 단독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지방법원 항소부 등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진행됩니다.
용인 쪽 부동산이라도 상대방 주소가 수원·성남 쪽이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건은 목적물 소재지 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어 어느 법원이 유리한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조정이나 화해로 끝나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조건에 비용 부담을 함께 적어 두세요.
소송 중에도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 정황이 보이면 바로 보전처분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사건 판결도 항소할 수 있지만, 상고는 법령 위반 같은 제한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나 말소등기 청구처럼 등기에 관한 소송도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소에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합니다.
민사 사건은 승소 금액이나 회수 금액에 따른 성공보수 약정이 가능합니다. 무엇을 성공으로 볼지, 일부 승소나 조정은 어떻게 계산할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분쟁이 없습니다.
광고 문구보다 상담에서 받은 설명의 구체성이 더 확실한 판단 근거입니다. 우리 사건의 쟁점과 준비할 자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짚는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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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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