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민사변호사

승소 후 회수가 안 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받아 상대방의 예금, 급여,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만으로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계약 관계가 여러 겹인 경우

당사자가 많을수록 송달과 기일 진행이 늦어지기 쉽습니다. 주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장을 당사자별로 나눠 정리하면 소송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할지 합의할지 고민하는 경우

소송을 결정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금액, 예상 기간, 비용, 상대방의 지급 능력을 함께 적어 보세요. 이겨도 받을 수 없는 소송은 신중해야 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려는 경우

항소심에서는 1심 기록을 바탕으로 판단하므로, 1심에서 내지 못한 증거가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상대방이 책임은 인정하지만 돈을 미루는 경우

지급 날짜를 구체적으로 정한 확인서나 공정증서를 받아 두면 약속을 어겼을 때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01

이체와 영수증

현금으로 준 돈이라면 인출 기록과 전달한 날의 정황을 함께 적어 두세요. 현금 거래는 입증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02

송달된 서류 점검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2주 안에 이의를 내야 합니다. 기한이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03

청구 기한 확인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소송이나 가압류, 채무 인정 확인서로 시효를 멈추는 조치를 먼저 해야 합니다.

04

청구 금액의 규모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나눠 계산해 두세요. 청구 금액을 정확히 적어야 인지대와 판결 내용이 맞아떨어집니다.

05

상대방의 반응

상대방이 갚겠다고 하거나 금액을 인정한 문자·통화가 있다면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채무를 인정한 증거가 됩니다.

06

누구를 상대로 하나

주소를 모르면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로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주소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 정보를 모두 적어 두세요.

01

내용증명을 보내는 목적과 효과

계약 해제나 해지처럼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이 효력 발생의 증거가 됩니다.

02

첫 상담을 잘 활용하는 법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미리 생각해 두세요. 돈을 받는 것이 우선인지, 계약을 끝내는 것이 우선인지에 따라 조언이 달라집니다.

03

오래된 채권의 쟁점

일반 민사 채권은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공사대금, 상인이 판 물품의 대금, 음식·숙박 대금처럼 3년이나 1년인 단기 시효도 있습니다.

04

합의 조건의 설계

조정이 성립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서명하거나 기한을 넘기기 전에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05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증거가 팽팽해 어느 쪽인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입증책임을 진 쪽이 불리한 판결을 받습니다. 소송 전에 우리 쪽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01

기다리다 권리를 잃는 실수

상대방이 언젠가 갚겠지 하고 기다리다 시효가 지나면 권리를 잃습니다. 채권마다 시효 기간이 달라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은 3년이면 끝날 수 있습니다.

02

합의 내용을 남기지 않는 실수

문자로 합의했다면 상대방이 동의한 답장까지 함께 보관하세요. 한쪽의 일방적인 메시지는 합의 증거로 약합니다.

03

판결 뒤 집행 기한과 절차를 모르는 것

판결을 받고도 집행을 미루면 그사이 상대방 재산이 줄어듭니다. 확정되면 곧바로 집행문을 받아 재산 조사와 압류를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