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민사변호사

오래된 채권을 청구하려는 경우

청구하려는 권리의 소멸시효부터 확인하세요. 일반 민사 채권은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 공사대금이나 상인이 판 물품의 대금은 3년처럼 권리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확정 판결로 돈을 받아야 하는 경우

판결로 확정된 채권도 10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습니다. 회수가 오래 걸린다면 시효를 연장하는 절차도 챙겨야 합니다.

빌려준 돈이나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받을 돈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이나 지급명령으로 비교적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을 보고 절차를 고르세요.

매매나 임대차 뒤 분쟁이 생긴 경우

부동산 분쟁 도중 상대방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면 소송에서 이겨도 되찾기 어려워집니다. 처분금지가처분으로 현재 상태를 묶어 두는 것을 검토하세요.

갚겠다고만 하고 계속 미루는 경우

상대방이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갚거나 재산을 처분할 조짐이 보이면 지급명령과 함께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1

송달된 서류 점검

내용증명이나 최고서를 받았다면 상대방이 무엇을 요구하는지와 답변 기한을 확인해 두세요.

02

소멸시효 점검

내용증명으로 독촉만 했다면 그로부터 6개월 안에 소송 같은 재판상 청구를 해야 시효 중단 효과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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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와 영수증

이체 내역·영수증·세금계산서처럼 돈이 오간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하세요. 청구 금액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04

회수 가능성 점검

상대방이 최근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겼다면 그 시점과 방법을 적어 두세요.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하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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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확보

증인이 협조할지 미리 확인해 두면 증인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증언 내용이 문서 증거와 맞는지도 살펴보세요.

06

청구 금액의 규모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 5억원을 넘으면 합의부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금액에 따라 절차와 인지대가 달라집니다.

01

내용증명 작성 요령

소멸시효가 가까운 채권은 내용증명을 보낸 뒤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를 해야 시효가 멈춥니다. 내용증명만으로 안심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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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상담을 잘 활용하는 법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미리 생각해 두세요. 돈을 받는 것이 우선인지, 계약을 끝내는 것이 우선인지에 따라 조언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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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금액 정하기

청구 금액을 원금, 약정 이자, 지연손해금으로 나누고 기간별로 계산한 표를 붙이면 판결에서 계산 오류로 일부가 깎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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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채권의 쟁점

일반 민사 채권은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공사대금, 상인이 판 물품의 대금, 음식·숙박 대금처럼 3년이나 1년인 단기 시효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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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화해를 받아들일지 판단

조정안을 받아들일지는 판결로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 남은 기간과 비용, 상대방의 지급 능력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판결 금액이 더 커도 회수 가능성이 낮다면 조정이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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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을 흘려보내는 것

소장 부본을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기한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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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가볍게 여기는 실수

대리인을 선임했더라도 당사자 본인 신문이 예정된 기일에는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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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전을 놓치는 실수

부동산을 넘겨받아야 하는 사건에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소송 중 제3자에게 넘어가 판결을 받아도 되찾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