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부동산소송변호사

계약 관계가 여러 겹인 경우

보증인, 공동 채무자, 중개인처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여럿이라면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할지 정리해야 합니다. 모두 피고로 삼을지는 실제 회수 가능성으로 판단합니다.

확정 판결로 돈을 받아야 하는 경우

상대방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으로 재산 목록을 내게 하고, 부족하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명의가 넘어갈 위험

소유권이전등기나 말소등기를 청구하려 한다면 소장보다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세요. 가처분 등기가 되면 이후 제3자 앞으로 넘어가도 판결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청구

상대방이 일부를 갚았거나 빚을 인정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는지 먼저 찾아보세요.

등기와 실제 권리가 다른 경우

부동산 분쟁 도중 상대방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면 소송에서 이겨도 되찾기 어려워집니다. 처분금지가처분으로 현재 상태를 묶어 두는 것을 검토하세요.

01

소가 확인

금액이 작다면 소송보다 지급명령이나 조정이 비용 대비 나을 수 있습니다. 금액 규모부터 정리하세요.

02

대화 기록 정리

상대방이 갚겠다고 하거나 금액을 인정한 문자·통화가 있다면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채무를 인정한 증거가 됩니다.

03

송달된 서류 점검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그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04

금전 흐름 확인

이체 내역·영수증·세금계산서처럼 돈이 오간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하세요. 청구 금액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05

합의 문서 확인

계약서·차용증·합의서가 있다면 금액, 기한, 이자, 관할 조항을 확인해 두세요. 청구 근거와 소송을 낼 법원이 여기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06

청구 기한 확인

일반 채권은 10년, 상사 채권은 5년, 물품·공사대금 같은 단기 채권은 3년입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날부터 얼마나 지났는지 확인하세요.

01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금전 청구가 목적이라면 가처분이 아니라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보전하려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02

판결 뒤 등기와 인도 집행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해 등기소에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합니다. 상대방의 인감이나 협조가 필요 없습니다.

03

오래된 채권의 쟁점

소송 제기, 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채무 승인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어 그때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일부 변제나 이자 지급도 채무 승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04

상대방 재산과 집행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법인의 재산 상태를 등기와 재무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이 폐업하면 대표자 개인에게 청구할 근거가 따로 필요합니다.

05

권리 순위와 대항력

매매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매수인은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잔금을 치르면 곧바로 등기를 마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권리 보전입니다.

01

사실과 의견을 섞는 실수

서면에 억울함과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길게 적어도 판결에는 영향이 적습니다. 재판부는 주장마다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봅니다.

02

내용증명만 반복하는 것

시효가 지났는지 애매하다면 가장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서둘러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효 다툼은 소송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03

기일에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것

대리인을 선임했더라도 당사자 본인 신문이 예정된 기일에는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