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용인 · 가압류·가처분
채권 가압류는 채무자의 자금 흐름을 곧바로 막기 때문에 부동산 가압류보다 합의를 이끄는 힘이 큰 편입니다.

용인시는 서울 강남·분당과 가까운 수지·기흥에서 동쪽 처인구까지 면적이 넓어, 같은 시 안에서도 생활권과 부동산 성격이 크게 다른 곳입니다.
가압류는 돈을 묶어 둘 뿐이라 본안 판결을 받은 뒤 본압류와 추심명령으로 옮겨야 실제로 제3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서류만으로 심리하는 경우가 많아 빠르게 결정되고, 결정이 채무자에게 알려지기 전에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제3채무자에게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와 금액을 진술하라는 최고를 함께 신청하면 가압류가 효과가 있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면 그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매도인이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금 가압류는 계좌번호를 몰라도 채무자 명의로 그 은행에 있는 예금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어, 거래 은행만 알면 됩니다.
가압류 신청서에는 빌려준 돈의 근거와 금액,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은 광고나 대화 같은 처분 우려 자료를 붙입니다.
당장 계좌를 풀어야 한다면 결정문에 적힌 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해 집행을 취소받고, 채무는 본안에서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용인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가압류변호사 신청은 증명보다 낮은 수준인 소명으로 판단하지만,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려는 구체적 정황이 있어야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은 취소되고 효력은 공탁금으로 옮겨가, 채무자는 부동산이나 예금을 다시 쓸 수 있게 됩니다.
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재산 처분을 막고, 처분금지가처분은 특정 부동산의 등기를 지키기 위해 소유권 이전을 막습니다.
채무자 명의 부동산은 등기부로, 예금은 거래 은행 정보로, 급여나 거래 대금은 직장이나 거래처 정보로 대상 재산을 특정합니다.
보전 필요성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시도, 다른 채무 증가, 연락 두절 같은 구체적인 사정으로 소명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인 사건의 담보 규모는 사건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예상 담보와 보험료를 미리 계산해 두면 담보 명령을 받은 뒤 바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용인 부동산이 여러 필지라면 결정문의 목록과 등기부 표시가 정확히 맞는지 확인해야 등기 촉탁이 반려되지 않습니다.
용인 사건에서 채무자가 해방공탁을 하면 가압류 효력은 공탁금으로 옮겨가므로, 본안에서 이긴 뒤 그 공탁금에서 회수하는 절차를 준비합니다.
핵심 필요 서류
서류 심리로 진행되는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은 신청 뒤 담보 제공까지 마치면 보통 몇 주 안에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는 증명을 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보전처분이 취소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집행관 수수료가 따로 들고, 본안에서 이기면 보전처분 비용도 소송비용에 포함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안에서 졌거나 소송이 끝나지 않았다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지 기간을 정해 알리는 권리행사최고를 거쳐 담보를 돌려받습니다.
부동산 가압류에는 채무자 명의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채권 가압류에는 제3채무자의 명칭과 주소, 채권의 종류를 적은 목록이 필요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는 임대차 종료나 무단 점유를 보여주는 자료와 점유자를 특정할 사업자등록 조회 결과, 건물 도면이 필요합니다.
01
채무자가 여러 곳에 빚을 진 상태라면 속도가 중요합니다. 대상과 신청 시점을 빠르게 정하세요.
02
보전처분 뒤에는 본안 소송이 이어져야 합니다. 본안에서 이길 증거가 충분한지 미리 점검하세요.
03
가압류를 당했다면 결정문을 받은 날짜와 대상, 채권자가 주장하는 권리를 정리하세요. 이의·취소·해방공탁 중 무엇을 할지 정하는 기준입니다.
04
보증보험을 쓰려면 보험사 심사가 필요할 수 있어,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 두면 담보 명령 뒤 지체가 줄어듭니다.
05
청구 금액을 원금·이자·지연손해금으로 나눠 계산해 두세요. 신청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06
압류 금지 범위를 넘어 신청하면 일부가 인정되지 않거나 다툼이 생깁니다. 신청 단계에서 정확히 계산하세요.
01
공사 대금이라면 공사명과 계약 시기, 매출 채권이라면 거래 품목과 기간처럼 제3채무자가 어떤 채권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합니다.
02
제3채무자가 가압류를 무시하고 지급했다면 채권자는 본안 판결 뒤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03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고 보전처분 취소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 사업상 급하게 재산을 써야 하는 채무자가 활용합니다.
04
가처분은 처분만 금지할 뿐 채무자의 사용이나 임대까지 막지는 않으므로, 점유 문제를 막으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05
이미 충분한 담보를 확보했거나 채무자가 재산이 넉넉한 공공기관이라면 보전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집행관에게 따로 집행을 맡겨야 효력이 생기므로, 결정 직후 집행 신청까지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받고 나머지를 분할로 받기로 했다면 가압류를 바로 풀지 말고 완납 시점에 해제하는 방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이 나면 고지일부터 2주 안에 등기 촉탁이 이뤄져야 효력이 생깁니다. 결정 직후 등기부를 확인해 기입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로, 채무자의 어떤 재산이든 청구 금액만큼 묶어 두는 것이 목적입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 두기만 할 뿐 채권자가 그 재산에서 돈을 받을 수는 없고, 판결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본압류와 경매, 추심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01
처분금지가처분은 소유권 변동만 막고 점유자가 바뀌는 것은 막지 못하므로, 인도 청구가 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해야 합니다.
02
본안에서 질 가능성이 높은 청구로 보전처분을 하면 판결 뒤 채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청구의 근거를 먼저 점검하세요.
03
결정문을 받으면 집행 방법과 기한을 곧바로 확인하고, 등기부나 집행조서로 집행 완료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01)
가압류를 당한 쪽도 이의·취소·해방공탁 중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영업과 자금 흐름이 달라집니다.
(02)
용인 사건이라면 신청부터 집행, 본안까지 어디까지 맡는지 범위를 미리 정해 두세요.
용인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용인에 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은 수원지방법원이 기본이고, 분당 등 성남 쪽 상대방이라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도 관할이 됩니다.
소송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합의부가, 그 이하이면 단독판사가 재판하고, 3천만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용인 수지구에서는 신분당선 상현역에서 걸어서 수원법원종합청사로 갈 수 있지만, 처인구에서는 이동 시간이 꽤 걸립니다. 먼 곳에서 기일마다 오가기 어렵다면 전자소송으로 서면을 내고 필요한 기일에만 출석하는 방식을 검토하세요.
용인시 사건의 민사 1심은 수원시 광교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용인시는 성남시 분당구와 붙어 있지만, 분당을 맡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과 관할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전자소송으로 수원지방법원에 소장을 내면 서류 제출과 송달 확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절차가 간단한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수원고등법원까지 가는 사건은 기간이 길어지므로, 1심 단계부터 증거와 주장을 충분히 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유물분할과 달리 상속재산분할이나 이혼 재산분할은 수원가정법원 같은 가정법원이 맡고, 재개발 조합 인가처럼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빨리 풀어야 한다면 해방금액을 공탁하거나, 채무가 없다면 이의신청으로 결정을 다투세요.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채무자의 재산 처분 조짐이 보이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권자가 은행이나 거래처에 직접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매우 높은 경우에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절반을 넘는 부분까지 압류될 수 있습니다.
급여와 퇴직금의 일정 부분, 생계에 필요한 일정 금액의 예금은 법에서 압류를 금지하고 있어 전부를 묶을 수는 없습니다.
결정을 받으면 2주 안에 집행관에게 집행을 신청해야 하고, 집행관이 현장에 가처분 사실을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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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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