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가압류변호사

매도인의 이중매매가 우려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면 그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매도인이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문을 받은 채무자

당장 계좌를 풀어야 한다면 결정문에 적힌 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해 집행을 취소받고, 채무는 본안에서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전 처분금지

사해행위취소는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가처분과 본안을 연달아 준비하세요.

공사를 멈추게 하고 싶은 경우

공사로 인한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다면 공사중지가처분처럼 임시로 법률관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은행에 예금이 흩어진 경우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하면 은행이 채무자 예금이 있는지와 잔액을 법원에 알려 주므로, 예금이 없는 은행은 해제하고 다른 재산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01

받을 권리를 보여 주는 자료

차용증, 계약서, 세금계산서, 송금 내역처럼 돈이나 등기를 받을 권리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피보전권리 소명의 기본입니다.

02

보전처분 종류 선택

돈과 등기를 함께 청구한다면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할지 검토하세요. 하나만으로는 권리를 다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03

관할 확인

본안 소송을 할 법원이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 중 어디에 낼지 정하세요. 본안까지 이어질 법원을 고르면 편합니다.

04

채무자의 인적 사항

채무자의 정확한 이름, 주소, 생년월일이나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세요. 결정문과 집행에 그대로 쓰입니다.

05

처분 시도 기록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거나 재산을 가족에게 넘기려는 정황이 있다면 캡처와 함께 날짜를 기록하세요.

06

담보 준비

담보는 본안이 끝난 뒤 담보취소 절차로 돌려받습니다. 담보로 묶이는 기간까지 고려해 준비하세요.

01

무엇을 누구에게 묶나

장래에 생길 급여나 계속 거래 대금도 발생 근거가 이미 있다면 가압류할 수 있어, 가압류 이후 생기는 채권까지 묶을 수 있습니다.

02

제3채무자가 돈을 줘버리면

가압류 결정이 송달된 뒤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면 가압류 채권자에게 그 지급을 주장할 수 없어, 제3채무자는 다시 지급해야 할 위험을 집니다.

03

본안을 내지 않는 채권자 대응

채권자가 가압류만 해 두고 본안 소송을 내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본안을 내지 않으면 보전처분이 취소됩니다.

04

가압류의 효력과 한계

가압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어 채권 시효가 가까운 경우 시효 관리 수단으로도 쓰입니다.

05

근거 없이 묶였을 때의 배상

채무자는 채권자가 제공한 담보에서 우선해 배상받을 수 있어, 담보취소 절차 중 권리행사최고를 받으면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01

합의 후 해제를 미루는 실수

합의나 변제로 분쟁이 끝났는데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채권 가압류 대상을 특정하지 않는 실수

여러 은행을 한꺼번에 제3채무자로 적는 경우 은행별로 가압류 금액을 나눠 정해야 하고, 합계가 청구 금액을 넘지 않게 해야 합니다.

03

가처분 대신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

보전처분 종류를 잘못 골라 기각되면 다시 신청하는 사이 시간이 흘러 처분을 막을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