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부동산가처분변호사

채무자의 급여를 가압류하려는 경우

급여는 생계 보호를 위해 일정 비율과 최저 생계비 수준 이하 부분의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실제로 묶이는 금액은 급여의 일부입니다.

등기 청구권을 지키는 가처분

가처분 신청서에는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기록으로 권리를 소명하고, 매도인이 다른 사람과 거래하려는 정황을 처분 우려로 제시합니다.

명도 소송 중 임차인이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것 같은 경우

가처분이 집행된 뒤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에게는 승계집행문을 받아 인도 판결을 그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공유 지분 처분을 막고 싶은 경우

지분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분할 소송의 피고를 바꿔야 해 소송이 늦어지므로 소송 전에 가처분으로 당사자를 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 결정문을 받은 채무자

먼저 법원에서 온 가압류 결정문으로 채권자와 청구 금액, 가압류 사유를 확인하세요. 결정문이 오기 전에 계좌가 먼저 묶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01

집행 일정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합니다. 등기 촉탁이나 송달, 집행관 위임 일정을 미리 챙기세요.

02

소송 계획 점검

본안에서 질 경우 부당 보전처분 배상 위험이 있어, 권리가 불확실하다면 신청 범위를 신중하게 정하세요.

03

채무자의 인적 사항

채무자의 정확한 이름, 주소, 생년월일이나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세요. 결정문과 집행에 그대로 쓰입니다.

04

신청할 법원

계약서에 관할 법원이 정해져 있다면 확인하세요. 본안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5

가압류인지 가처분인지

돈과 등기를 함께 청구한다면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할지 검토하세요. 하나만으로는 권리를 다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06

보전 필요성 자료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거나 재산을 가족에게 넘기려는 정황이 있다면 캡처와 함께 날짜를 기록하세요.

01

처분금지가처분의 대상과 금지 내용

본안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다면 그 이전등기청구권을, 말소를 청구한다면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적어야 합니다.

02

심문 준비

공사중지 가처분이라면 균열 확대나 붕괴 위험 같은 구체적인 피해 자료와 전문가 의견, 공사 방식을 바꾸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대안을 함께 제시합니다.

03

승소 후 등기 정리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뒤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이나 근저당 설정은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에서 이기면 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04

만족적 가처분의 요건

법원은 신청인이 입을 손해와 결정으로 상대방이 입을 손해를 비교해 판단하므로, 긴급성과 손해의 크기를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05

왜 지금 묶어야 하나

보전 필요성은 지금 보전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어려워질 염려가 있다는 사정으로, 청구 금액이 크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01

억울한 가압류에 대응하지 않는 실수

채무가 없거나 과다하다면 이의신청으로 다투고, 채권자가 본안을 내지 않았다면 제소명령을 신청해 압박할 수 있습니다.

02

소장부터 내고 가압류를 나중에 하는 것

이미 소송을 시작했더라도 늦지 않았으니 재산 처분 조짐이 보이면 소송 중에라도 곧바로 보전처분을 신청하세요.

03

대상 재산을 막연하게 적는 것

부동산 표시가 등기부와 다르면 등기 촉탁이 반려될 수 있으니 등기부의 소재지와 지번, 건물 표시를 그대로 옮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