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미사 가압류변호사

여러 은행에 예금이 흩어진 경우

예금 가압류는 계좌번호를 몰라도 채무자 명의로 그 은행에 있는 예금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어, 거래 은행만 알면 됩니다.

직장인 채무자의 월급 묶기

급여 가압류는 채무자의 직장에 채무 사실이 알려져 부담이 크므로 합의를 이끄는 효과가 있지만, 채무자의 반발도 커질 수 있습니다.

명도 소송 중 임차인이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것 같은 경우

점유자가 여러 명이거나 전차인이 있다면 실제 점유하는 사람을 모두 채무자로 특정해야 가처분의 효과가 온전히 미칩니다.

모르는 가압류로 통장이 묶인 경우

채무 자체가 없거나 금액이 과다하다면 가압류 이의신청으로 다투고,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내지 않았다면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등기 소송 전에 부동산을 묶는 경우

가처분 신청서에는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기록으로 권리를 소명하고, 매도인이 다른 사람과 거래하려는 정황을 처분 우려로 제시합니다.

01

채무자의 인적 사항

채무자가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부로 정확한 상호와 본점 주소를 확인하세요. 표시가 틀리면 집행이 지연됩니다.

02

받을 권리를 보여 주는 자료

차용증, 계약서, 세금계산서, 송금 내역처럼 돈이나 등기를 받을 권리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피보전권리 소명의 기본입니다.

03

신청 유형 결정

받을 것이 돈이면 가압류, 특정 부동산 등기라면 처분금지가처분, 점유 이전을 막으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하세요.

04

2주 안에 해야 할 일

결정문의 목록과 실제 재산 표시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다르면 집행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05

생계 보호 범위 확인

압류 금지 범위를 넘어 신청하면 일부가 인정되지 않거나 다툼이 생깁니다. 신청 단계에서 정확히 계산하세요.

06

본안 소송 준비 상태

보전처분 뒤에는 본안 소송이 이어져야 합니다. 본안에서 이길 증거가 충분한지 미리 점검하세요.

01

무엇을 누구에게 묶나

장래에 생길 급여나 계속 거래 대금도 발생 근거가 이미 있다면 가압류할 수 있어, 가압류 이후 생기는 채권까지 묶을 수 있습니다.

02

가압류 뒤 제3채무자의 지급

같은 채권에 여러 채권자가 가압류했다면 우선순위 없이 채권 금액에 비례해 나누는 것이 원칙이라 먼저 가압류했다고 전부 받는 것은 아닙니다.

03

처분금지 효력의 의미

가압류 뒤 채무자가 부동산을 팔거나 근저당을 설정해도 가압류 채권자에게는 그 처분을 주장할 수 없어, 채권자는 판결 뒤 그 부동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04

이의신청에서 다투는 것

이의신청을 해도 보전처분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으므로 급하게 집행을 풀어야 한다면 해방공탁이나 담보 제공에 따른 취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05

근거 없이 묶였을 때의 배상

예금이 묶여 거래가 끊겼거나 부동산 매매가 무산되어 생긴 손해처럼 보전처분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증명해 배상을 청구합니다.

01

부동산 표시를 틀리는 것

채무자 재산을 모른다면 본안 판결 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찾는 방법을 병행하고, 알고 있는 재산부터 우선 보전하세요.

02

내용증명 뒤 재산이 사라지는 것

이미 소송을 시작했더라도 늦지 않았으니 재산 처분 조짐이 보이면 소송 중에라도 곧바로 보전처분을 신청하세요.

03

가압류 뒤 본안 소송을 미루는 것

가압류만 해 두면 채무자가 알아서 갚을 것이라 기대하고 본안을 미루다가 제소명령을 받고 기간 안에 소송을 내지 못하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