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미사 가압류가처분변호사

등기 청구권을 지키는 가처분

가처분 결정 뒤에는 본안인 이전등기 소송을 곧바로 제기해야 가처분이 취소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채무자의 월급 묶기

급여 가압류는 채무자의 직장에 채무 사실이 알려져 부담이 크므로 합의를 이끄는 효과가 있지만, 채무자의 반발도 커질 수 있습니다.

모르는 가압류로 통장이 묶인 경우

당장 계좌를 풀어야 한다면 결정문에 적힌 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해 집행을 취소받고, 채무는 본안에서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래처 대금이 가압류되어 사업 자금이 막힌 경우

가압류 결정문의 청구 금액과 해방금액을 확인하고, 사업 유지를 위해 해방금액을 공탁해 가압류를 먼저 푸는 것이 가능한지 자금 사정을 따져 보세요.

채무자의 매출 채권을 묶고 싶은 경우

제3채무자에게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와 금액을 진술하라는 최고를 함께 신청하면 가압류가 효과가 있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

상대방 정보 확인

주소가 불분명하다면 알고 있는 마지막 주소와 연락처를 정리해 두세요. 송달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02

경합 여부 확인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면 가압류 채권자 배당액은 공탁되었다가 본안 뒤 지급됩니다. 진행 중인 경매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03

대응 방향 정하기

채권자 주장이 근거 없다면 이의신청과 함께 제소명령 신청을 검토하세요. 본안에서 다툴 기회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04

생계 보호 범위 확인

압류 금지 범위를 넘어 신청하면 일부가 인정되지 않거나 다툼이 생깁니다. 신청 단계에서 정확히 계산하세요.

05

관할 확인

본안 소송을 할 법원이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 중 어디에 낼지 정하세요. 본안까지 이어질 법원을 고르면 편합니다.

06

본안 소송 준비 상태

보전처분 뒤에는 본안 소송이 이어져야 합니다. 본안에서 이길 증거가 충분한지 미리 점검하세요.

01

과다 가압류 감축

청구 금액이 과다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많은 재산이 묶였다면 초과 부분의 가압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02

담보를 내고 취소받기

가처분에는 해방금액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고 가처분 취소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03

심문과 긴급성

이 가처분은 결정만으로 본안에서 이긴 것과 비슷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 원칙적으로 변론이나 채무자가 참석하는 심문 기일을 거칩니다.

04

근거 없이 묶였을 때의 배상

예금이 묶여 거래가 끊겼거나 부동산 매매가 무산되어 생긴 손해처럼 보전처분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증명해 배상을 청구합니다.

05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가처분 채권자가 판결에 따라 등기를 할 때 가처분 뒤에 된 등기의 말소를 함께 신청할 수 있어 소송을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01

소송 사실을 먼저 알리는 실수

소장이 송달되면 채무자는 소송 사실을 알게 되어 재산을 옮길 시간을 얻습니다. 재산 처분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 집행까지 마친 뒤 소장을 내세요.

02

결정을 받고 2주 안에 집행하지 않는 것

결정문을 받으면 집행 방법과 기한을 곧바로 확인하고, 등기부나 집행조서로 집행 완료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03

제소명령에 대응하지 않는 것

보전처분이 집행된 뒤 3년 동안 본안을 내지 않으면 취소 신청의 대상이 되므로 합의가 늦어지면 본안을 먼저 제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