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회수 가능성이 떨어지는 경우

이미 재산을 넘겼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그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채무자 명의로 되돌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안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

상대방이 빚을 인정하는 대화를 녹음하거나 확인서를 받아 두면 소송에서 강한 증거가 되고 소멸시효도 새로 시작됩니다.

공동 책임자에게 몫을 청구하는 경우

대신 갚은 사실을 보여주는 변제 영수증과 채권자의 확인서, 이체 내역을 보관하세요. 채권자가 가진 담보나 권리를 넘겨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보증을 선 적이 없는데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받는 경우

명의도용이 의심되면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금융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함께 진행하세요. 수사 결과가 민사 소송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사업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경우

투자 계약서가 없다면 투자 권유 당시의 설명 자료와 메시지, 수익 지급 내역이 투자의 성격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01

채무자와의 대화

채무자가 지급을 거절한 이유를 정리해 두면 소송에서 나올 반박을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02

함께 책임질 사람

내가 대신 갚은 보증인이라면 갚은 날짜와 금액을 정리해 두세요. 주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03

압류할 재산

채무자 명의 부동산, 거래 은행, 직장, 받을 거래대금처럼 알고 있는 재산 단서를 모두 적으세요. 가압류 대상을 고르는 데 쓰입니다.

04

지급명령·이행권고 확인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받은 날짜를 적어 두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05

거래 내역 표 만들기

용인 지점 같은 은행 창구에서 보냈다면 송금 전표도 보관해 두세요. 받는 사람 이름이 적힌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06

일부 변제 여부

상대방이 일부를 갚았다면 그 자체가 채무를 인정한 것이라 시효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변제 기록을 꼭 보관하세요.

01

확인소송의 적법 요건

상대방이 내용증명이나 독촉, 추심으로 채무를 주장하고 있다면 법적 지위에 불안이 있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2

청구이의소송과의 구분

집행권원이 없는 단계라면 확인소송으로 먼저 분쟁을 정리하고,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신청해 오면 2주 안에 이의를 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03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을 때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그 돈을 청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04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요건

부당이득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 이득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05

먼저 소송을 거는 전략

보험금 분쟁에서는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기도 합니다. 피보험자라면 소장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검토하세요.

01

언젠가 갚겠지 하고 두는 실수

시효가 지났는지 헷갈린다면 가장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서둘러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02

이자 계산을 틀리는 실수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청구하면 판결에서 계산 오류로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3

판결을 받고 집행을 미루는 것

판결이 확정됐는데 채무자가 알아서 갚기를 기다리면 그사이 재산이 줄어듭니다. 확정되면 곧바로 집행문을 받아 압류를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