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모르는 사람이 송금액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일정 금액 범위의 착오송금은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어 먼저 확인해 보세요.

회수 가능성이 떨어지는 경우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예금을 가족 명의로 옮기는 정황이 보이면 먼저 가압류로 남은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합니다.

투자했는데 원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투자금 반환이 가능한지는 투자의 성격에 달려 있습니다.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했다면 대여에 가깝게 볼 여지가 있고, 손익을 함께 나누기로 했다면 동업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친구·지인 사이 금전 거래가 틀어진 경우

상대방이 빚을 인정하는 대화를 녹음하거나 확인서를 받아 두면 소송에서 강한 증거가 되고 소멸시효도 새로 시작됩니다.

서명이 위조된 보증서로 청구를 받은 경우

명의도용이 의심되면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금융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함께 진행하세요. 수사 결과가 민사 소송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01

차용증·약정서 유무

차용증이나 약정서가 있다면 금액·이자·변제 기한·서명을 확인하세요. 이자 약정이 연 20퍼센트를 넘는지도 함께 보세요.

02

채무 인정 기록

채무자가 지급을 거절한 이유를 정리해 두면 소송에서 나올 반박을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03

폐업·회생 여부

거래처가 폐업했거나 회생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있다면 날짜를 확인하세요. 회생 절차에서는 채권 신고 기한이 중요합니다.

04

이미 받은 금액

상대방이 일부를 갚았다면 그 자체가 채무를 인정한 것이라 시효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변제 기록을 꼭 보관하세요.

05

소멸시효

변제 기한을 정하지 않은 대여라면 언제 상환을 요구했는지가 기산점 판단에 쓰입니다. 요구한 날짜를 적어 두세요.

06

대여인지 투자인지

상대방이 증여나 투자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돌려받기로 한 약속을 보여 주는 대화를 따로 모아 두세요.

01

확인소송의 적법 요건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나 법률관계여야 하므로, 과거에 있었던 사실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방식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02

공정증서나 판결이 있는 경우

집행권원이 없는 단계라면 확인소송으로 먼저 분쟁을 정리하고,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신청해 오면 2주 안에 이의를 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03

폐업한 법인의 대표자 책임

폐업 직전 대표자가 법인 재산을 빼돌렸다면 사해행위취소나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4

구상금 청구의 범위

구상권에도 소멸시효가 있어 대신 갚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대위변제 영수증에 날짜를 분명히 남겨 두세요.

05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는 경우

보험금 분쟁에서는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기도 합니다. 피보험자라면 소장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검토하세요.

01

오래된 미수금을 방치하는 것

시효가 지났는지 헷갈린다면 가장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서둘러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02

채무자 재산을 방치하는 것

소장을 받은 채무자는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갚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다면 소장보다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세요.

03

SNS에 채무자를 공개하는 것

밤늦은 시간이나 과도한 횟수의 연락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청구는 내용증명과 법원 절차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