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회사법인소송

지분을 가진 주주인데 대표가 회사를 마음대로 운영하는 경우

대표의 위법 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계속된다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해임을 위한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경영권 방어용 신주 발행

신주 발행 전이라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발행 자체를 막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동업자가 매출을 빼돌리고 정산을 거부하는 경우

관계를 끝내려면 탈퇴 뒤 지분을 정산받을지, 동업 자체를 해산하고 청산할지 선택해야 하므로 사업 재산 규모를 기준으로 유리한 방법을 비교합니다.

경영권이 넘어간 결의

결의 취소 소송은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등기부에서 임원 변경을 발견하면 곧바로 결의 일자를 확인하세요.

두 명이 동업하다 한 사람이 빠지겠다는 경우

사업자등록이나 임대차 계약이 탈퇴하는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면 명의 변경과 보증 책임 정리를 정산 합의에 함께 넣어야 합니다.

01

계약 형태 정리

회사라면 주식회사인지 유한회사인지, 최근 등기 변경이 언제였는지 확인하세요. 결의 소송의 기간 계산에 필요합니다.

02

보유 주식 정리

현재 지분율이 몇 퍼센트인지, 주주명부에 내 이름이 올라 있는지 확인하세요. 소수주주 권리는 보유 비율에 따라 행사 여부가 갈립니다.

03

정리 방향 결정

관계를 합의로 정리할 여지가 있는지도 생각해 두세요. 협상과 소송을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04

의사록 확인

문제가 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소집 통지서, 의사록, 참석자 명부를 확보하세요. 절차 하자를 따지는 핵심 자료입니다.

05

퇴직·양도 계약 조항

경업금지 약정을 지키는 대가로 따로 받은 돈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약정의 효력을 판단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06

출자 금액과 방식

출자 뒤 추가로 돈을 넣은 적이 있다면 그것이 추가 출자인지 대여인지 구분해 두어야 정산에서 다툼이 줄어듭니다.

01

경영진을 바꾸는 방법

이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언제든 해임할 수 있지만,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면 남은 임기 동안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02

요건과 절차

같은 요건의 주주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이사회가 소집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

03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

권리금 계약만 하고 점포 시설을 넘긴 경우라면 영업양도로 볼지가 다퉈질 수 있어, 경업금지를 원한다면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04

탈퇴 요건과 효과

탈퇴한 동업자의 몫은 탈퇴 당시 동업 재산의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해 금전으로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라 탈퇴 시점의 재산 평가가 중요합니다.

05

퇴직자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법원은 회사의 보호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와 업무, 제한 기간과 지역과 직종,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 지급 여부, 퇴직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01

대가 없는 전면 금지 약정

약정의 효력이 약하다면 영업비밀 침해를 함께 주장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 관리 체계와 유출 증거를 준비하세요.

02

동업 계약서 없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

동업 계약서에는 출자 금액과 방식, 업무 분담, 이익과 손실 분배, 의사 결정 방법, 탈퇴와 정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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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회복을 미루는 것

주식을 가족이나 직원 이름으로 두면 회사에 대해서는 명의자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 관계가 틀어지면 명의자가 경영권 분쟁의 변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