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의정부 · 회사·동업·경업금지
회사법인소송은 주식회사 안에서 주주와 이사, 경영진 사이에 벌어지는 분쟁을 다루는 소송으로, 경영권을 둘러싼 주주총회 결의 다툼과 이사의 책임 추궁이 대표적입니다.

의정부시는 1호선과 의정부경전철이 지나고 서울 도봉·노원구와 붙어 있어, 서울과 경기 북부를 잇는 관문 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주식회사의 경영권 분쟁은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이사의 선임과 해임, 신주 발행을 둘러싸고 벌어지며, 결의 취소 소송처럼 제기 기간이 짧은 절차가 많습니다.
발행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가진 주주는 회계 장부 열람,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이사 해임 청구, 대표소송 같은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받은 투자라면 주주로서 배당 결의와 회계 장부 열람, 이사 책임 추궁 같은 회사법상 권리로 대응합니다.
상가를 분양하면서 점포별 업종을 지정했다면 수분양자와 이를 이어받은 임차인은 서로 지정 업종을 지켜야 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봅니다.
퇴직자가 재직 중 회사 자료를 대량으로 내려받거나 외부로 보낸 기록이 있다면 포렌식 조사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행 가격이 현저히 낮았다면 신주를 인수한 사람과 이사에게 회사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안도 함께 검토합니다.
대표의 위법 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계속된다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해임을 위한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의정부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두 사람만의 동업에서 한 명이 나가면 남은 사람이 사업을 이어가고 나간 사람에게 지분을 정산해 주는 구조가 판례의 기준입니다.
회사법인소송 사건에서 약정이 지나치게 넓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합리적인 범위로 좁혀 인정하거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 회사에서 퇴직자가 고객 명단을 가져갔다면 명단이 비밀로 관리됐는지, 실제로 경쟁 영업에 쓰였는지가 인정 범위를 정합니다.
의정부 동업 분쟁이라면 계약서가 없어도 출자와 이익 분배를 약속한 정황이 있으면 민법상 조합으로 볼 수 있어, 송금 기록과 대화 내용부터 모읍니다.
동업자 계좌로 매출이 흘러간 흔적은 카드 정산 내역과 사업용 계좌 입출금으로 맞춰 보고, 금액을 월별로 정리해 두면 이후 정산 청구에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신주발행으로 지분이 희석될 우려가 있다면 발행 전에 금지 가처분을 검토하고, 이미 발행됐다면 6개월 안에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사의 위법 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는데 회사가 소송을 하지 않으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업 관계를 정리하면서 사업자등록, 임대차 계약, 대출 보증의 명의와 책임을 함께 정리해야 추가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핵심 필요 서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영업비밀의 특정과 침해 입증에 전문 감정이 필요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가처분을 먼저 활용합니다.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은 결의일부터 2개월, 신주발행 무효 소송은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영업비밀 유출 사건의 포렌식 조사 비용은 소송 전에 드는 비용이지만 입증의 핵심이라 필요한 범위를 정해 진행합니다.
영업비밀 침해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나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를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어 손해 입증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을 주장한다면 주식 인수 대금을 누가 냈는지, 배당과 의결권을 누가 행사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경업금지 약정서나 서약서, 영업양도 계약서, 상가 업종 제한 조항은 금지 의무의 근거가 되는 기본 자료입니다.
01
회사라면 주식회사인지 유한회사인지, 최근 등기 변경이 언제였는지 확인하세요. 결의 소송의 기간 계산에 필요합니다.
02
현재 지분율이 몇 퍼센트인지, 주주명부에 내 이름이 올라 있는지 확인하세요. 소수주주 권리는 보유 비율에 따라 행사 여부가 갈립니다.
03
의정부 사업장 임대차의 보증금과 권리금 문제도 함께 정리해 두면 관계 정리 협상이 빨라집니다.
04
공동 명의 재산이나 사업용 보증금이 있다면 누구 명의인지 확인하세요. 정산과 집행 대상이 됩니다.
05
분배가 중단된 시점이 있다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어 두세요. 분쟁의 시작점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06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보여 줄 수 있는 우편·메일 기록을 찾아 두세요. 대표적인 취소 사유입니다.
01
직무대행자는 회사의 통상 업무만 할 수 있어 중요한 결정은 법원 허가가 필요하므로 경영 공백의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02
상장회사는 보유 기간과 비율에 대한 특례가 따로 있어 적용되는 요건을 확인해야 하고, 여러 주주가 지분을 합쳐 요건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03
회사가 이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발행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소송 제기를 청구하고, 회사가 기간 안에 소송하지 않으면 직접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4
대가 없이 장기간 전국적으로 동종 업계 취업을 전면 금지하는 약정은 과도하다고 보아 무효가 되거나 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05
절차 하자가 있어도 결의 내용이 회사 현황에 비추어 부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어, 하자가 결과에 미친 영향을 함께 주장합니다.
탈퇴하면서 함께 진 대출과 보증 책임을 정리하지 않으면 뒤늦게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산 합의에 채무 인수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통지 누락이 일부 주주에게만 있었고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면 재량기각될 가능성도 있어, 결의에 미친 영향을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넘겨받았는데 양도인이 같은 시군에서 같은 장사를 시작했다면, 약정이 없어도 상법상 10년 경업금지를 근거로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 없이 함께 사업하는 동업은 민법상 조합이라 사업 재산을 동업자들이 함께 소유하고, 사업 채무에 대해서도 동업자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경업금지 약정이 과도해 효력이 부정되더라도 영업비밀을 사용한 사실이 증명되면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정산 합의서에는 정산 금액과 지급 일정뿐 아니라 탈퇴 뒤 생기는 사업 채무에 대한 책임 구분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02
동업 계약서에는 출자 금액과 방식, 업무 분담, 이익과 손실 분배, 의사 결정 방법, 탈퇴와 정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03
정산은 탈퇴나 해산에 따른 절차로 해야 하고, 재산 처분이 걱정된다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법적 수단을 쓰세요.
(01)
결의 취소는 2개월, 신주발행무효는 6개월처럼 기간이 짧은 절차가 많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절차 하자가 있어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02)
선임 전에는 원하는 결론이 지분 정산인지 경영권 확보인지에 따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설명을 들어 보세요.
의정부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의정부시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관할이고,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기일통지서에 적힌 법정 호수와 시각을 확인하고, 사건번호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의정부역 앞 중심 상권과 제일시장 주변에는 오래 영업한 점포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바뀐 뒤 새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차임을 크게 올리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과 증액 한도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1호선 녹양역이나 가능역에서 걸어서 10~15분 거리이고, 청사 주차장이 좁아 인근 종합운동장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일에는 여유 있게 출발하세요.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의정부 사건의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부본이 송달되고, 상대방은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변론 단계에서는 계약서·송금 내역·문자 같은 증거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면 판결 전에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따로 정해집니다. 1심 판결 이유를 꼼꼼히 읽고 다툴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의정부 쪽 부동산이라도 상대방 주소가 양주·도봉구 쪽이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건은 목적물 소재지 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어 어느 법원이 유리한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대가 없이 장기간 넓은 지역에서 동종 업계 취업을 모두 막는 약정은 무효가 되거나 법원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업종 제한 조항의 문구와 적용 범위, 다른 점포들이 이를 지켜 왔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계약서와 관리규약을 먼저 확인하세요.
주주 개인이 직접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입은 손해를 회사에 배상하게 하는 구조라, 회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합니다.
명의신탁 주식은 세법상 증여로 보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환 청구 전에 세금 위험을 함께 검토하세요.
탈퇴 의사는 내용증명으로 통지해 탈퇴 시점을 분명히 하고, 그 시점의 재산과 채무 자료를 확보하세요.
결의 취소 소송은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법인 등기부의 임원 변경을 발견하면 곧바로 결의 일자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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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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