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건설전문변호사

허위 유치권이 의심되는 경매 물건

유치권자가 실제로 점유하지 않았다면 인도명령이나 인도 소송으로 건물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 유치권 현수막이 붙은 경우

공사업자의 점유가 실제로는 형식적이거나 중간에 끊겼다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 점유 상태를 사진과 출입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발주자 감액을 하청에 떠넘긴 경우

공정위 신고와 함께 감액된 금액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이나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사 중단 후 기성 대금 정산

기성고 비율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소송에서 감정으로 공정률과 대금을 정하게 되므로 현장이 바뀌기 전에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원사업자 부도로 하도급 대금이 막힌 경우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계약 때 받은 보증서를 확인하세요.

01

원청·발주자 구조

하도급으로 일했다면 원사업자와 발주자가 누구인지, 하도급 계약서가 있는지 정리하세요.

02

관할 합의 확인

중재 조항이 있으면 대한상사중재원 같은 중재기관으로 가야 할 수 있어, 시작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03

시효 계산

유치권으로 점유하고 있어도 시효는 진행하므로, 점유 중이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04

추가 공사 입증 자료

추가 공사 금액을 따로 합의했다면 그 기록을 챙기고, 합의가 없었다면 시장 단가 자료를 준비하세요.

05

하자 주장 내용

준공 검사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서류가 하자 주장을 반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6

유치권 주장 가능성

건물을 아직 점유하고 있는지, 이미 넘겼는지 확인하세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01

위반 유형 확인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목적물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요구하거나 유용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입니다.

02

신고와 조정의 선택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비용 부담 없이 원사업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03

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다시 다툴 수 없고, 법원의 집행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04

점유의 적법성과 계속성

공사대금은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으로 인정되지만, 공사업자가 자재 대금이나 다른 공사의 대금을 함께 주장한다면 그 부분은 유치권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05

과도한 지체상금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공사대금에 비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01

유치권 금액 검증 누락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이 실제 공사 규모에 비해 과도하다면 공사 계약서 제출을 요구하고 금액을 검증해야 합니다.

02

추가 공사비를 나중에 정하자는 것

간단한 문자라도 추가 공사 내용과 금액을 적어 건축주의 확인 답장을 받아 두면 변경 계약서를 대신하는 증거가 됩니다.

03

공사 중단 시점의 현장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

자재 반입 기록, 인력 투입 기록, 하도급 업체 정산 자료도 기성고를 뒷받침하는 자료이므로 함께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