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건설소송변호사

유치권 행사로 입주가 막힌 건축주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공사대금이 그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고, 변제기가 되었으며, 공사업자가 적법하게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늘어난 관급 공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는 계약 뒤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계약 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금 미지급에 따른 공사 중단

기성금 지급이 계약상 선이행 의무였다면 건축주가 지급하지 않는 동안 수급인이 공사를 멈춘 것은 정당한 대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짓다 만 건물의 공사비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미 완성된 부분은 원상회복하지 않고 기성고 비율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완공 뒤 대금 지급을 거절당한 경우

건축주의 재산이 그 건물뿐이라면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건물에 저당권 설정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01

건물 인도 여부

점유 중이라면 건물을 무단으로 쓰거나 빌려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유치권 소멸 청구 사유가 됩니다.

02

관할 합의 확인

중재 조항이 있으면 대한상사중재원 같은 중재기관으로 가야 할 수 있어, 시작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03

계약 조건 확인

계약서의 대금 지급 조건과 기성 청구 방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04

하자 주장 내용

준공 검사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서류가 하자 주장을 반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5

계약금액 조정 사유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라면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06

공사 진행률 자료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보여 주는 공정표와 기성 내역서를 준비하세요. 중단된 공사의 정산 기준입니다.

01

해제 요건 점검

도급인은 공사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수급인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해제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이 해제로 볼지도 쟁점이 됩니다.

02

발주기관 거부 시 대응

발주기관이 조정을 거부하면 조정 신청 기록과 물가 자료, 설계 변경 지시서를 근거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나 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03

지연 책임의 범위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실제 준공일까지의 지체 일수에 계약서의 지체상금률을 곱해 계산합니다.

04

추가·변경 공사대금의 인정

공사 도중 현장 여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늘어난 공사도 도급인이 알면서 이의하지 않았다면 승낙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05

점유의 적법성과 계속성

공사업자가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해 입주가 이루어진 뒤에 다시 점유를 빼앗는 방식으로는 적법한 유치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01

다른 업체가 이어 공사하게 두는 것

공사 중단이 확실해지면 곧바로 현장 전체를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하고, 가능하면 감리자나 제3자에게 공정률 확인을 받아 두세요.

02

공사대금 시효 3년을 놓치는 것

건축주와 정산 협의를 이어가는 동안에도 시효는 멈추지 않으므로 채무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거나 기한 전에 법적 절차를 밟으세요.

03

지체상금만 믿고 버티는 것

하자 목록과 보수 견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막연히 부실 공사라고 주장하면 소송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