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건설소송변호사

경매 매수인이 유치권을 다투는 경우

유치권자가 실제로 점유하지 않았다면 인도명령이나 인도 소송으로 건물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대금 미지급에 따른 공사 중단

기성금 지급이 계약상 선이행 의무였다면 건축주가 지급하지 않는 동안 수급인이 공사를 멈춘 것은 정당한 대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사 중단 후 기성 대금 정산

누구의 잘못으로 공사가 멈췄는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달라지므로 중단 전후의 요구 사항과 통지 기록을 모두 보관하세요.

하도급 공사비를 받지 못한 전문건설업체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늦으면 지연이자를 붙이게 합니다.

공사가 크게 늦어져 지체상금을 청구하려는 건축주

지체상금이 공사대금에 비해 과도하게 크면 법원이 적정 금액으로 줄일 수 있어 약정률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1

하자 주장 내용

건축주가 어떤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미루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하자 범위를 좁히는 것이 회수의 핵심입니다.

02

대금 청구 기한

유치권으로 점유하고 있어도 시효는 진행하므로, 점유 중이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03

지체상금 대응 자료

건축주의 요청으로 공정이 바뀐 기록이 있으면 지체상금 감액이나 공제 제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04

하도급 대금 경로

원사업자 부도나 지급정지 같은 사정이 있다면 발주자 직접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05

받은 대금과 미수금

이미 받은 계약금·중도금과 남은 금액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청구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기초입니다.

06

유치권 주장 가능성

건물을 아직 점유하고 있는지, 이미 넘겼는지 확인하세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01

누가 계약을 깬 것인가

수급인이 공사를 포기하고 현장을 떠났거나 공사를 계속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면 독촉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02

물가 변동과 설계 변경 조정

계약금액 조정은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준공 정산 전에 조정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03

미완성과 하자의 구별

반대로 최종 공정을 마치지 못했다면 미완성으로 보아 잔금 청구가 제한되므로, 공정 완료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가 쟁점을 가릅니다.

04

요청과 합의 입증

반대로 수급인의 판단으로 임의로 공사를 늘린 경우에는 추가 대금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요청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05

피담보채권의 견련성

공사대금은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으로 인정되지만, 공사업자가 자재 대금이나 다른 공사의 대금을 함께 주장한다면 그 부분은 유치권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01

경매 물건의 유치권 신고를 그대로 믿는 것

낙찰 뒤 유치권을 다투려면 인도명령 신청이나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같은 절차가 필요하므로 그 비용과 기간을 입찰가에 반영하세요.

02

일반 채권처럼 10년으로 아는 것

기성 대금을 단계별로 받기로 했다면 각 기성 대금의 지급일마다 시효가 따로 흐르므로 오래된 기성 대금부터 챙겨야 합니다.

03

기성고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 실수

자재 반입 기록, 인력 투입 기록, 하도급 업체 정산 자료도 기성고를 뒷받침하는 자료이므로 함께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