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공사대금청구소송

준공 지연으로 손해를 본 경우

지체상금이 공사대금에 비해 과도하게 크면 법원이 적정 금액으로 줄일 수 있어 약정률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두로 합의한 추가 공사비 분쟁

건축주가 추가 공사가 원래 계약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면 원래 견적서와 도면의 공사 범위를 대조해 반박합니다.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물가가 크게 올라 공사비가 부족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는 계약 뒤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계약 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유치권 때문에 인도받지 못한 매수인

유치권자가 실제로 점유하지 않았다면 인도명령이나 인도 소송으로 건물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과 중재 사이에서 막힌 경우

건축주가 첫 변론 전에 중재 합의가 있다고 항변하면 법원은 소송을 각하하므로, 조항 문구가 유효한 중재 합의인지 먼저 따져야 합니다.

01

하도급 대금 경로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록 대금을 주지 않았다면 그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02

소멸시효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재판상 청구로 시효를 멈추는 것이 급합니다.

03

기성 내역과 공정표

자재 구입 내역과 인력 투입 기록도 기성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04

지급 내역 정리

부분 지급을 받을 때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 기록해 두면 정산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05

준공대가 수령 전 신청

조정 신청에 필요한 물가 자료와 변경 내역을 준공 전에 미리 정리해 두세요.

06

건물 인도 여부

점유를 시작한 시점과 방식을 기록해 두세요. 경매개시등기 전부터 점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01

지급명령·소액사건·소송 선택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먼저 보내고,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02

기성 대금별 시효

건축주가 남은 대금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쓰거나 일부를 지급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03

유치권의 성립 요건

유치권은 그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있고, 채권의 변제기가 되었으며, 유치권자가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어야 성립합니다.

04

추가 공사비 산정

추가 공사대금을 받으려면 도급인이 추가 공사를 요청했거나 승낙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금액 합의가 없다면 통상의 공사비로 산정합니다.

05

중단된 공사의 대금 계산

공사 중단의 책임이 있는 쪽은 기성고 정산과 별도로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01

다른 채권자에게 밀리는 것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가 있다면 보증기관에도 동시에 청구해 회수 경로를 넓히세요.

02

건축주가 과도하게 지급을 거절하는 실수

하자가 있더라도 하자 보수 비용을 넘는 공사대금까지 전부 지급을 거절하면 그 초과 부분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물게 됩니다.

03

추가 공사를 말로만 합의하고 진행하는 것

현장 회의록이나 작업 지시서에 건축주의 서명을 받아 두는 습관이 추가 공사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