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민사소송변호사

처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청구 금액은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나눠 계산하고 근거를 표로 붙이세요. 계산이 틀리면 판결에서 일부가 깎이거나 보정 명령을 받습니다.

확정 판결로 돈을 받아야 하는 경우

판결로 확정된 채권도 10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습니다. 회수가 오래 걸린다면 시효를 연장하는 절차도 챙겨야 합니다.

소송 비용과 기간이 걱정되는 경우

소송을 결정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금액, 예상 기간, 비용, 상대방의 지급 능력을 함께 적어 보세요. 이겨도 받을 수 없는 소송은 신중해야 합니다.

오래된 채권을 청구하려는 경우

상대방이 일부를 갚았거나 빚을 인정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는지 먼저 찾아보세요.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법인과 거래했다면 법인의 책임과 대표자 개인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구분됩니다. 대표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01

증인이 될 사람

직원이나 가족처럼 이해관계가 있는 증인은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어, 객관적 자료와 함께 쓰는 것이 좋습니다.

02

등기와 권리 확인

매매나 임대차 계약서, 대금 지급 기록, 점유 상황을 보여 주는 사진을 함께 정리해 두면 권리 다툼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03

소멸시효 점검

일반 채권은 10년, 상사 채권은 5년, 물품·공사대금 같은 단기 채권은 3년입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날부터 얼마나 지났는지 확인하세요.

04

받아 낼 재산이 있는지

상대방이 최근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겼다면 그 시점과 방법을 적어 두세요.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하는 근거가 됩니다.

05

소가 확인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 5억원을 넘으면 합의부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금액에 따라 절차와 인지대가 달라집니다.

06

대화 기록 정리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는지 정리해 두면 소송에서 나올 반박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01

단계마다 무엇에 집중하나

서면 공방 단계의 핵심은 상대방 주장에 하나씩 대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인정한 사실은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하고, 다투는 사실에 증거를 집중합니다.

02

직접 구하기 어려운 증거

공사 하자, 부동산 시세, 필적처럼 전문 판단이 필요한 쟁점은 감정을 신청합니다. 감정 사항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03

판결과 조정의 비교

분할 지급 합의라면 한 번이라도 늦어지면 남은 금액 전부를 즉시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과 지연 이자를 넣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04

권리 순위와 대항력

등기부의 갑구에는 소유권, 을구에는 근저당과 전세권 같은 권리가 적힙니다. 권리의 순위는 등기 접수 순서로 정해져 경매에서 받는 순서에 영향을 줍니다.

05

법정이율과 소송촉진 이율

청구 금액을 원금, 약정 이자, 지연손해금으로 나누고 기간별로 계산한 표를 붙이면 판결에서 계산 오류로 일부가 깎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01

기다리다 권리를 잃는 실수

상대방이 언젠가 갚겠지 하고 기다리다 시효가 지나면 권리를 잃습니다. 채권마다 시효 기간이 달라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은 3년이면 끝날 수 있습니다.

02

보전처분 타이밍을 놓치는 것

부동산을 넘겨받아야 하는 사건에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소송 중 제3자에게 넘어가 판결을 받아도 되찾기 어렵습니다.

03

판결 뒤 집행 기한과 절차를 모르는 것

상대방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는 통지를 받고 무시하면 채권 신고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통지서의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